1.제도개선 추진배경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14.8월) 후속조치 및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점검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정비 추진

ㅇ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율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ㅇ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부담 경감을 도모

☞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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