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인가정책 개선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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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56-9842
□ 향후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 출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 인가방식을 “종목별 → 시장(상품)별”로 전환할 계획
※ (예시) 동 방식으로 인가정책 변경시, 상해/질병/도난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행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하는 보험사 출현 가능
현행 인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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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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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동 인가방향을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음
※ 별첨 : 보험업 인가정책 개선방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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