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체제의 상시화

□ 금융위원회는 8.13(목)「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하는「금융현장지원단」(단장:금융위 고위공무원)을 설치하였음

* 은행?지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4개팀으로서 금융위, 금감원, 협회 파견인원으로 구성

ㅇ「금융현장지원단」은 금감원 금융혁신국과 함께 금융위?금감원 합동「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하면서, 원활한 금융현장 실태 조사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지원하는 조직*임

* 3년 한시조직이고 1년간 평가를 거쳐 연장을 결정

ㅇ 「금융현장지원단」출범을 통해 기존 금융 현장점검 체계가 임시체제에서 상시화 체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

2. 「금융현장지원단」향후계획 : 상시화?다양화 등

□ 금융위「금융현장지원단」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현장점검의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ㅇ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

① 그동안의「금융현장점검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점검 체계를 상시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상시화를 위한 관련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임

②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와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 등 금융개혁의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점검의 대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방법론을 개선해 나갈 계획

③ 아울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의 내용을 금융회사, 금융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전파기능을 강화할 예정

* 금융회사들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이후 금융당국과 직접 소통하면서 기존 로펌을 통한 질의에 비해 비용이 대폭 절감된 점을 강조하며 유권해석 등의 전파기능 강화를 강력히 요청

□ 이를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월말 그간 현장점검을 받은 금융회사, 협회 실무자 등과 직접 만나 의견수렴을 하는「현장점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