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대외적 관심) 현장점검반 활동 등으로 금융위 법령해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례 공개 및 공유 요청 지속

□ (인프라 미흡) 유권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합관리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는 것이 곤란

ㅇ 유사 사례 재질의로 인해 금융당국·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 발생

2.추진내용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자료 확보(출처: 국민신문고, e금융민원센터, 개별 부서 공문 회신)하여 공개 가능한 회신 사례 선정

□ 과거회신사례 게시판을 신설하여 ’10∼’14년 법령해석 사례 1253건 등재 완료

ㅇ “법령명”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여 해석례 DB 이용의 편이성 제고

ㅇ 일련번호를 통해 회신 연도 파악이 가능하고, 과거 해석례의 유효 여부 질의 시 용이

3.향후계획

□ 비조치의견서 공개 전환 작업 실시

□ 금융회사, 협회 등의 요청 반영하여 업권별 주요 회신사례를 정리한 「2015년 금융법령 해석 사례집」 배포(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