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5.9.10.(목) 07:30 “제10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의 사항을 강조하였음

ㅇ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금융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려면 절차측면에서 그림자규제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오늘 논의를 계기로 민간서민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인 지역밀착형 자금공급을 통해 활로를 찾고,

- 아울러, 금융소외자인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안으로 폭 넓게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음

ㅇ 한편,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입법화에 앞서 금융권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제적 도입에 나선다는 것은 금융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반환점을 돈 것 같으나 개혁의 속도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ㅇ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의 재산 증식, 중소·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자금 공급,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의 성과 확산과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

- 앞으로 매월 초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위·금감원 간부들이 직접 “개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 현장점검반이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재포지셔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장점검 대상) 금융회사 → 금융이용자 및 금융유관기관 등으로 확대(현장점검 방식) 주요쟁점이 발생하는 부문으로 심층점검 등 다양화

- 아울러, 9월말～10월중에 업권별 경쟁력 강화?규제개혁 등에 대한 업권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체감도를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음

□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그림자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내 인식과 관행 등 문화를 개선하는 변화관리(behavior approach)가 중요하며, 시장과의 간극 해소를 위해서 Focus Group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와 시장에 적극 전달·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동 방안대로 실현되기를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감독당국이 일관성 있게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

ㅇ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서민층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및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ㅇ 감독당국이 자체적으로 행정지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토대로 정제된 감독과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

ㅇ 또한 감독당국이 자문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지역’과 ‘서민’에 대한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한 만큼,

- 해당 금융기관들도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