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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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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2단계 금융개혁」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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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형성 |
ㅇ 거래소 구조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위한 금융개혁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적 노력 경주
ㅇ 금융개혁 70개 세부과제가 제도화되고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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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외부기관 정기 서베이·FGI, 자체 점검, 현장메신저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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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가능한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
ㅇ「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접근성이 낮은저소득층, 지방거주자, 주부 등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 ’15년중 현장점검반 435개 금융회사 방문, 3,575건 건의접수, 46% 수용
ㅇ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2월)하여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및 민원·소비자보호 제도 점검·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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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현장점검반 내실화, 옴부즈만 가동, 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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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제도와 틀 도입 |
ㅇ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 2015년 도입된 제도를 정착·발전시키는 한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
ㅇ 기술금융, 자본시장, 정책금융의 역할을 지속 강화하여중소·벤처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조달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집연금 3종세트, 자문서비스품질 제고 등으로 국민들의 안정적 재산 증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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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보험다모아 개선,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투자기반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기업투자정보마당 운영, ISA도입,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내집연금 3종세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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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ㅇ 핀테크 데모데이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핀테크 경쟁력 구축
ㅇ 상품개발·가격 자율화 등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하여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IB 출현기반 마련
ㅇ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금융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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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핀테크 지원센터 개편, 핀테크 데모데이, 빅데이터 활성화,금융규제개혁 지속, 규제프리존 도입 검토,금융외교채널 확충, 금융인프라 수출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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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유도 |
ㅇ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철저한 시행·점검, 검사·제재개혁 착근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행태변화를 확고히 정착
ㅇ 금융공공기관이 선도하여 보수·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
- 일반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자발적인 노사 협의를 통해 성과중심의 문화 확산을 유도
ㅇ 확고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 기반하에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및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