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0일(수) 10:30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 북한은 4차 핵실험후(1.6)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2.7)하고, 2.8일에는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음

ㅇ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ㅇ 동 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대내외 금융,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평가】

□ 연휴 기간중 국제금융시장, 실물경제 모니터링 결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특이동향은 없었음

ㅇ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 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되면서 국가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상승했으나,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5일→2.9일간 주요지표 변화(뉴욕장 종가기준):CDS 프리미엄 6bp 상승(70→76), 원/달러 환율 0.8% 절상(1,206.9→1,197.7)

ㅇ 실물경제도 수출입, 외국인 투자, 생필품 수급 등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 리스크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ㅇ 주요 해외 IB나 외신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예고되어 있었던 점,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등 감안시

- 금번 사태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다만, 국제사회 제재와 추가도발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ㅇ 중국경제의 불안, 유가하락 등 여타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릴 경우 시장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음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음

ㅇ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음

□ 이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확대보강하여 상황이 안정될 때 유지하겠음

ㅇ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음

ㅇ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 소비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