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담회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3.2일(수) 서울보증보험,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ㅇ 금번 행사는「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27일)의 후속조치로,

ㅇ 금융업권·CB사·민간전문가와의 모범사례 공유 및 토의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시장 활성화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

□ 한편, 금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보증보험·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ㅇ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보교류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함

2. 간담회 주요 내용

1. 중금리 신용대출 우수사례 발표

 위비 모바일 대출(우리은행)

 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간 연계영업(신한저축은행)

 999무지개 대출(페퍼저축은행)

2. 주요 논의 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ㅇ 우리나라의 신용대출 시장은 소위 ‘금리단층’ 현상이 지속되고,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도 미흡해 금융소비자의 자금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

ㅇ 최근 중금리 상품 출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할 필요성을 강조

□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서울보증보험이 체결한 MOU는,

ㅇ 주요 금융회사가 중금리대 신용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시장기능의 활성화 노력이며, 최근의 분위기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

ㅇ 이번 MOU에 따라 출시할 예정인 보증보험 연계 상품은 시장조성을 위한 리스크 공동 분담의 본격적인 시도로,

- 특히, 리스크 관리에 강점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사가 참여해 보다 체계적인 신용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 조속한 시일 내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 서울보증보험·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6개 시중은행, 5개 저축은행* 등은 공동 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내 상품세부구조 마련 계획

* (은행)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KB, 시티 / (저축은행) 신한저축, 페퍼, 한투, 모아, 스타

□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형성·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금융회사들이 혁신적 상품 개발에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

ㅇ 특히, 저축은행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여부는 생존의 문제*로,

* 대부업 금리인하(34.9%→27.9%),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여건의 변화 감안

-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만의 고객군과 영업전략,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향후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고,

ㅇ 정부 주도적인 상품 운용·참여가 아닌 민간 부문이 상업적 원리에 기반하여 시장을 견인해나가는 것임을 강조

□ 정부도 중금리 신용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지침’은 상반기 중 마련

ㅇ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금융위·대부업권간 TF를 이번달부터 구성운영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ㅇ 또한, 연계대출 이용자가 저축은행 이용에 따라 지나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반기 중 신용평가체계를 개선

□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견해를 교환

ㅇ CB사는 중신용자 신용평가 개선을 위해 비금융정보(공공요금·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공유와 Big data 분석이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

ㅇ 민간전문가는 정책금융이 아닌 시장원리에 따른 방향성에 공감

- 다만, 리스크 관리가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손실은 금융회사도 분담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