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

홈으로 정책마당 정책일반 보험정책

인쇄하기

◈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간(’13.3월～’16.2월) 총 56만명에 대한 지원 실시

채무조정(49만명):소액채무를 장기 연체한 저소득·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채무 원금감면(평균 54%), 장기분할 상환 등 지원

- 특히, 청년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장학재단으로부터 5.9만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총 3.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바꿔드림론(7만명): 평균 34%의 고금리 대출을 10.7%(△23.3%p)의 은행대출로 전환 지원(1인당 평균 885만원 이자부담 경감 효과)

◈ 취업·창업 연계, 소액신용카드 발급, 드림셋 사업 등을 통해 채무연체자의 자활·재기도 적극 지원

1. 국민행복기금 도입 경과

□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행복기금’ 출범(’13.3.29일)

ㅇ (채무조정)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하여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

ㅇ (바꿔드림론) 대부업체·제2금융권의 고금리 채무(20% 이상)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도모

<채무조정 및 바꿔드림론 개요>

구 분	채 무 조 정	바 꿔 드 림 론
지원대상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	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② 4천만원 이하인 저신용자(6등급 이하)로,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 상환 중인 분들
지원방법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50%* 감면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70%까지 감면	은행에서 10% 수준의 저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환대출 지원 * 국민행복기금이 대출 보증
상환방식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