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6.3.28.~4.1. 키르기즈, 타지키스탄을 방문
- 키르기즈공화국 FIU와 정보교환협력 MOU를 체결함
- 양국에게 자금세탁방지시스템(FIU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전수함
- 상호평가와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 위험평가 준비 경험도 공유함
1. 주요 활동
(1) 키르기즈공화국 FIU와 정보교환협력 MOU를 체결함
□ 키르기즈 금융정보분석원(독립기구)과 의심거래 등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금융협력 방안 등을 협의
ㅇ 우리나라의 ’15.11월 EAG* 준회원 가입과 중앙아 국가**와 경제문화적 교류증가로 FIU간 정보교환 필요성을 반영한 이들 국가와의 첫 MOU서명
* 유라시아 기구(EAG): 러시아?중앙아 국가로 구성,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 키르기즈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ㅇ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자금세탁방지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
(2)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게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전수
□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게 우리나라 FIU 정보화 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전수
* 연간 약 60만건의 의심거래정보와 8백만건의 고액현금거래정보의 접수/처리, 심사분석을 통한 활용, 15년 동안 구축해 온 정보화시스템 운영경험 등을 소개
□ 양국 FIU는 모두 비교적 신생 조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FIU 정보화 시스템 구축· 운영 경험에 큰 관심
(3) FATF 국제기준에 의한 상호평가와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준비 방안에 관한 경험을 공유
□ FATF 의장국으로서 그 동안 축적해 온 FATF 국제기준에 의한 상호평가 준비방안에 관한 경험을 공유
* 키르기즈는 ’16년 11월, 타지키스탄은 ’17년 10월에 각각 FATF 국제기준에 의한 상호평가 현지실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준비 중
ㅇ 법률제도, 감독·검사 등 주요 과제별 책임부처를 지정하고 합동 대응하는 우리 측 준비전략*을 소개하여 이들 국가들의 상호평가 준비를 위한 기초를 제공
* 우리나라는 ’19년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15.10월 범정부 TF를 출범?운영 중
□ 이와 함께 상호평가 준비의 기초로서 FATF가 신규도입(2012)한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평가* 방안에 관한 경험**도 공유
* 각국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우리나라는 FATF 지침서에 따라 ’14년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 방법론을 개발한데 이어 ’15.9월 이후 제1차 국가적 위험도 평가를 추진 중
2. 향후 계획
□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수출 및 금융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 우리나라 FATF 상호평가 준비전략 미비점의 지속 보완과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성공적인 상호평가 수검을 도모하는 한편,
□ FATF 총회개최(‘16.6.18-24, 부산),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Training & Research Institute)의 설립·운영('16 하반기)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분야에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