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보험회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IFRS 보험편의 2단계 도입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제10차 ?금요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16.6.10.(금) 08:00~09:2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3층
▣ 참석자 ㅇ (발표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ㅇ (토론자) 삼성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보험개발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미래에셋대우증권, IBK투자증권 |
2. 주요 논의내용
□ 금일 회의에서 업계 참석자들은 IFRS4 2단계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①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되므로, 향후 세부기준 마련시 허용 가능 범위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②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 단계적 접근 필요
③ 보험부채의 자산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 물량 확대 등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산운용 여건 조성 필요
④ 전문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지원 요청
□ 또한,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IFRS4 2단계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최근 보험산업내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음을 지적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성도 지적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선 강조함
ㅇ 특히, 지난 수년간 금감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준비되며 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또한,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된 이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 향후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검토?준비할 계획임을 밝힘
ㅇ 아울러, IFRS4 2단계 도입 준비와는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며,
- 이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보험업계 등을 모두 참여시켜 시장과 소통하며 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끝)
<별첨> : 금융위원장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