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6.23일(목) 서울보증보험 및 9개 은행과 함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 한편, 금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보증보험과 9개 은행*은 중금리 대출에 연계되는 보증보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 NH,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수협, 제주, 전북은행

 

ㅇ 7월 5일부터 상품 판매를 개시하기로 함

 

□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의 상품명은 ‘사잇돌 중금리 대출’

 

ㅇ ‘사잇돌’은 아랫돌과 윗돌 사이에 작지만 단단하게 괴어진 돌을 의미

 

ㅇ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이름처럼,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든든하게 중금리 시장을 떠받침으로써

중·저 신용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의미를 담음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6.6.23.(목) 15:30～16:50,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주요 참석자 : 17명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 (금융회사) 은행연합회장, 서울보증보험사장, 7월 출시 9개 은행 행장·부행장   - (전문가)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국민대 남재현 교수, 금융연구원 구정한 실장

 

2.점검회의 주요내용

□ 임종룡 위원장은 고신용자는 5%미만 저금리를, 중·저 신용자는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단층’ 현상이 지속되는 실정으로,

 

 ‘중금리 시장’ 활성화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언급

 

□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잇돌’ 대출의 출시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는 은행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

 

□ 특히, 임종룡 위원장은 사잇돌 대출이 現 중금리 시장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

 (시장 자율)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중금리대 신용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본격적 시도임

 

 (위험 분담) 금융회사 공동의 위험분담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리스크 평가가 어려운 중금리 시장에 진출할 여건 조성

 

 (신용평가 제고)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 모형을 신규 개발하여 리스크와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향후 중금리 대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시장이 확대되면,

 

ㅇ 서민들에게 적정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ㅇ 신용대출시장이 차주별 리스크에 부합하게 운영됨으로써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

 

□ 한편, 출시 은행들은 차질없이 출시 준비 중임을 확인하면서, 홍보 방안과 출시 이후 상품 운용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

 

ㅇ 은행들은 창구 안내뿐 아니라 SNS, 인터넷, 비대면 창구 등 중·저 신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홍보 창구도 적극 활용할 계획

 

ㅇ 또한 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운용추이에 따라 보증요율, 보증구조 등을 탄력적으로 세부조정하고 상품을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

 

*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체계도 자동차 보험정보와 같은 비재무 정보 추가 활용 등 지속 고도화

 

□ 점검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용공백을 메우는 이번 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상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 의지와 신용평가 역량 제고가 긴요함을 강조

 

3.주요내용

※ 금일 9개 은행이 협약을 체결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음

 

□ (보증구조)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시 은행이 추가 보험료 납부→ 손실분담구조

 

ㅇ CB등급과는 별개로*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평가 모형에 따른 보증요율·한도 산출

 

* 다만, 은행들은 중신용자인 4~7등급을 위주로 한 상품구성

 

□ (타겟 고객)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가능성이 있는 CB 4~7등급 위주 중신용자로, 기존 은행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수준이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위소득자 또는 중신용자

 

 사회 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있으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분

 

※ 기존 은행권 상품과 은행 사잇돌 대출의 차이   □ (기존 은행 중금리 상품) 1~3등급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고, 평가역량 미흡·손실 우려 등으로 보수적·소규모 운용 경향   □ (새희망홀씨) 은행권의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이면서 CB등급 6~10등급인자 대상   □ (사잇돌 대출) 시장 원리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중위소득·중신용 서민을 타겟으로 하고, 리스크에 상응한 금리로 대출   ㅇ 손실분담구조를 통해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뒷받침

 

□ (대출 대상)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 2천만원 이상

 

* 동일직장 기준이나, 90일 이내 이직한 자의 前직장 재직기간 포함

 

 1년 이상 사업소득자 : 1,2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소득포착률, 자금용도(사업자금) 등 실 상환능력을 고려, 2천만원보다 낮게 설정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 : 1,200만원 이상

 

* 연금 소득의 안정성을 고려

 

※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경우 합산하여 인정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 다만,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거치기간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 (대출금리 등) “보험료 + 은행 수취분” 포함 6~10%대 예상

ㅇ (보증료)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연 1.81%~5.32% 수준

 

ㅇ (은행 수취분) 조달원가, 업무비용 등 감안, 은행별 자율 결정

 

 그러므로, 대출자는 은행과 약정한 금리 외에 별도 비용 부담 없음

 

ㅇ (우대 금리) 성실 상환·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별 방침에 따라 금리 우대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 (대출 신청 방법·절차)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창구·모바일에서 당일 대출 가능

 

ㅇ (창구 방문) 9개 은행 전국 6,018개 지점* 방문·상담 → 심사 통과·필요 서류 증빙시 즉시 대출 실행 가능

 

* 9월 중 4개 은행(대구, 부산, 경남, 광주) 추가 출시 이후 6,851개 지점(잠정)

 

ㅇ (모바일 창구) 2개 은행에서 모바일 플랫폼(신한 써니뱅크, 우리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당일 대출 실행 가능

 

 

※ 모바일 대출 절차 예시    모바일 플랫폼 취급 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 →  ‘사잇돌’ 대출 신청 →  소득형태 선택(근로·사업·연금) →  본인 인증·정보제공 동의 →  건강보험 납입실적·국세납입실적 등으로 소득 추정* →  보증심사·대출심사 → 한도내 대출 * 다만, 소득증빙 등 제출 시에는 창구 방문 필요(1영업일 소요)

 

 

4.정부의 중금리 시장활성화 조치

□ 임종룡 위원장은 정부도 중금리 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의 시장 활성화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힘

 

ㅇ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서민금융평가에 중금리 대출 실적을 100점 중 15점 수준으로 반영키로 확정

 

- 중금리 대출 실적 인정 기준은 CB 4등급 이하 중·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70%이상인 대출 상품

 

ㅇ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지침마련 추진,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통계분석 제공 등 빅데이터 이용 지원도 지속 중

 

※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조치를 적기 추진    9월부터 저축은행권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  8월 중순부터 대부업체명을 제외한 모든 대부업 신용정보를 저축은행에 공유  9월까지 연계대출 이용자의 저축은행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완화를 위해 각 CB사가 9월까지 평가체계 개선을 완료할 예정

 

5.향후계획

□ 7월 5일부터 은행권 5천억원 공급*을 목표로 판매 개시하고, 향후 운용추이를 보아가며 추가 공급 여부 결정

 

* 7월 출시 9개 은행 + 9월 출시 4개 은행(대구, 부산, 경남, 광주) 공급량 포함

 

ㅇ 운용성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을 탄력 조정해 나갈 계획

 

※ 붙임 :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