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16.8.24(수)자 서울경제(A8면) ‘금융개혁 혼연일체’ 금가나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가 불공정거래조사와 관련하여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DB를 공유하지 않고 별도로 DB구축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양 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고 중복된 업무를 두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 자조단 자체 DB구축은 자조단 출범 3년이 넘어 그간의 사건처리 결과와 향후 사건처리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정부차원의 불공정거래 사건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져서 추진중인 사안

ㅇ 자조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자체인지 사건, 한국거래소에서 통보된 사건 등을 분류하여 자조단이 자체조사하거나 금감원에 조사 위탁 등을 하고 있으며

ㅇ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이러한 자체조사 사건 및 위탁사건의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ㅇ 아울러, 새로 구축되는 DB는 자조단의 조사 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탑재도 예정되어 있어, 자조단의 자체 사건조사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감원도 자체의 사건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금감원 자체처리 내용만을 담은 시스템이며,

ㅇ 별개의 조직이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조단과 금감원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ㅇ 현재도 자조단과 금감원은 사건분류를 통해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협의하고 관련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나

- 만약, 자조단이 금감원의 시스템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자조단이 금감원의 조사내용을 감시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

□ 참고로 자조단 출범 이후 사건 처리일수가 감소*하였으며,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관계기관 실무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미착수 사건이 축소**되는 성과를 보임

* (조사단설립이전) 223일 → (‘13.9월～’16.6월) 126일 : 평균 97일, 43.5% 단축

* 조사대기 사건 : (‘12말) 75건 → (’16.6월말) 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