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6.8.29.(월) 07:30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가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개혁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음

ㅇ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과 관련하여

- 그간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을 하도록 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ㅇ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관련해서는

-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현장 접점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에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ㅇ ‘금융권 자율규제 개선’ 등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하고,핀테크가 IT·금융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ㅇ 아울러,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 9월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 임종룡 위원장은 이러한 개혁과제들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조정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지난 8.25일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假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여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응을 하려 한 것이며,

-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하여,

-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제한(최대 4건 → 2건)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하였다고 하였음

- 또한, 오히려 현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만약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음

 아울러, 주택경기, 선분양 특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부문별맞춤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음

ㅇ 시장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필요한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으며,

-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ㅇ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서민 채무자의 피해가 많았는데, 오늘 발표된「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추진으로 불법채권추심 소지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성과가 기대된다고 하였음

ㅇ 또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