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 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 ’16.5.25일 기본계획 마련·발표 → 하반기 중 통계·분석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

 관계부처 공동(행자부,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16.6.30)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서,

ㅇ 금일 각 금융업계 임원,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을 논의

ㅇ 또한, KCB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업계에서 향후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

< 조찬간담회 개요 >

2. 주요 논의내용

□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마련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모호하여 빅데이터 이용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에 대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통제 장치 및 사후관리 절차를 의무화하고, 재식별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용할 경우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확화

□ 또한, 앞으로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그간 이종사업자 간 보유한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결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이 가능

 금융권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비식별화 수준을 제시하고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풀을 마련·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나 관련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한 컨설팅도 수행

□ 임종룡 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마련한 만큼,

ㅇ 금융회사는 앞으로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

ㅇ 특히, 금융회사의 영업 및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요청

□ 참석자들은 그 동안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여겨져왔던 법령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큰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 깊이 공감

ㅇ 특히,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빅데이터의 초기 단계에서 업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 별첨 1 :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금융보안원)

별첨 2 :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금융권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K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