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12.13일(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여,

ㅇ 사이버시장 감시시스템 시연회를 가진 후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게시 등 테마주 관련 루머 유포행위 엄단의 필요성을 강조

□ 「자본시장 감시·조사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처벌 및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대응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업계관계자와 논의

 □ 올해는 금융개혁의 중점을 자본시장에 두고 5+1 개혁과제*를 추진

* 공모펀드활성화(4월),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7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8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10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11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본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감시 방안을 시행

ㅇ (시장질서확립 T/F)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공동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합동 T/F를 금주 중 구성하여 “무기한으로 운영”하고,

- 신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루머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반”을 가동

ㅇ (거래소) 새로운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이상거래 및 신형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거래소, 금감원)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시장교란 세력을 초기에 적발하고, 혐의발견시 즉각 심리·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히 처벌

□ 자본시장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다음의 당부말씀을 드림

ㅇ (기관간 긴밀한 협력) “시장질서확립 T/F”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검찰과 협조하고, 금감원·거래소과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 구축

ㅇ (금감원) 투자자 제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획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사이버 루머 등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

ㅇ (거래소 시감위) 이상등급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상매매행태 계좌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 수행

ㅇ (금융투자업계) 시장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초기부터 대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 금감원은 최근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라 주식시장에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일반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인터넷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및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하고 조사단서 확보를 위한 집중 제보기간(‘16.12월∼’17.2월)을 운영하는 한편,

ㅇ 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조사단서가 확보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우려가 확대될 경우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가동할 예정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테마주로 인한 투자자피해 발생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시장운영 비상대책점검반” 운영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ㅇ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체계적인 공조를 굳건히 하겠음

□ 금융투자협회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투자자 인식개선, 예방시스템 구비 및 시장참여자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ㅇ 금융당국ㆍ업계와 함께 리서치자료의 역할정립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와 평판이 제고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

□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을 시장상황에 맞도록 정교하게 다듬고, 불건전주문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ㅇ 테마주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정보의 전달을 자제하고, 준법감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회원 상호간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주 내 “시장질서확립 T/F”를 발족하는 등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공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운영할 예정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