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개요 및 모두 발언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목)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간담회를 개최

□ 정은보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탄핵소추안 의결, 美 금리인상 및 新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내외 변수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 ‘全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

ㅇ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 금융위-기재부 합동으로 출범(8.30)운영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 비즈니스 애로해소 TF* 운영결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

*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 개선 및 국내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개선책 검토

ㅇ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에게

- 폭넓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 및 기업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주기를 당부

□ 한편, 기획재정부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은 향후 외환제도 정책방향에 대해

ㅇ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확실히 담보하면서 자본자유화?시장개방의 큰 방향에 따라 외환제도를 개편해나가면서, 개별 사안별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그간「현장점검반」,「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TF」등을 통해 수집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중

ㅇ 총 19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설명이 있었음

< 주요 제도개선 사례 >

 소규모 지점 형태 영업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 불편 해소

② 해외 본사와의 연계 영업 등 특수성을 반영한 애로사항 해소

③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선을 명확하게 해소

 □ 이날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금융시스템 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운영 등을 통해 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한편,

ㅇ 각국 대사관 등과의 분기별 회의(QM: Quarterly Meeting), CEO 간담회 등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끝.

<참고> 외국계 금융회사 CEO참석자 명단(23명)

<별첨 1> 부위원장 모두발언 자료

<별첨 2> 외국계 금융회사 건의과제 수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