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 경과

□ ‘16.2.10일 개성공단 폐쇄 직후 정책금융기관은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내 설치, 입주기업에 대한 1:1 전담체계 마련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지원(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만기연장(원칙 1년, 필요시 연장),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조치(2.11)

※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금융지원 협조 요청

 신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기금(중진기금, 경협기금) 공동으로 5,500억원의 특별대출특례보증 자금 마련(2.25)

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추진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도래(원칙 1년)함에 따라, 2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이 원칙이나,

ㅇ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존재하는 등,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예) 개성공단에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 개성공단 기업이 연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ㅇ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1년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