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7.3.3.(금), 금융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TECH 평가위원회와 자체 TCB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16.하반기 중 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이하 “TECH 평가”)와 자체 기술신용평가 단계를 심사

2.평가결과

□ (평가 결과) 대형은행 그룹에서 기업은행이(73.6점/100점 만점) 1위를 차지하고 신한은행(69.0점)이 2위를 차지

ㅇ 소형은행 그룹에서는 경남은행(75.6점)이 1위, 부산은행(72.4점)이 2위

< 은행권 TECH 평가 결과 >

* 기업은행은 → ’16년부터 시중은행과 동일 그룹에서 경쟁(’16 前은 특수은행 그룹)

□ (대형은행 그룹) 우수기술 기업초기기업 지원이 증가되는 등 기술금융이 내실화되고 기술금융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

ㅇ 기업은행은 기술금융 공급, 우수 기술기업 지원 노력, 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권으로 평가

ㅇ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공급 비중, 우수 기술기업 지원 노력, 초기기업 등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

* (신용대출) 1위, (우수 기술기업 지원) 2위, (초기기업 지원) 2위 등

ㅇ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경우 기술금융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등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였으나, 기 공급한 기술금융 실적 등에서 상위 은행에 비해 부족한 측면

* ’16.6말 대비 ’16년말 은행 자체 기술금융 투자 증가율 : (국민) 632.2%, (KEB 하나) 133.7%, (우리) 108.2%, (농협) 121.0%, (기업) 39.7%

□ (소형은행 그룹) 선발은행의 적극적 노력으로 후발은행과 기술금융 지원실적, 역량 등에서 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

* 기술금융 차주수 증가율(전기 대비) : (부산경남대구) 60%, (그외 은행) 15%

ㅇ 경남부산은행의 경우 기술금융 공급투자, 여신프로세스 내 기술금융 반영 노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평가 개요) 자체 기술금융 실시 레벨 2 수준인 6개 은행(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이 레벨 3 상향을 신청

ㅇ 심사결과, 6개은행은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레벨 3 승인

※ ’16.하반기, 레벨 1 수준이 승인되었던 부산경남은행의 경우 전문인력 채용 등의 준비로 레벨 2 상향 신청을 하지 않았음

□ (평가 결과)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심사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모두 레벨 3 진입을 승인

ㅇ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이 크게 확충되고 평가모형 개선 등을 통해 평가서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단계별 실시 요건 >

 (전문인력) 6개은행은 전문인력 확대 노력에 집중하여 전문성 있는 전문인력을 크게 보강

* ’16.6월말 대비 총 24명의 전문인력이 보강 → 레벨 3의 필요요건인 15명을 상회

- 특히, 기존 은행직원이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기술금융 전문인력*으로 활용(3명, 우리은행)

* 기술신용평가사 1급 취득(1명) 또는 2년 이상의 기술평가업무경력(2명)

-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시험 및 기술평가업무 경력 축적 등에 따라 기술금융 전문인력 육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6개 은행의 기술금융 전문인력 현황 >

 (평가 모형) 6개 은행은 평가모형 개선노력 등을 지속하여 전문 TCB 수준에 근접한 기술평가 모형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기술신용등급 결합비율 조정(신한), 기업규모별(외감비외감중기업) 평가모형 세분화(우리), 지표별 등급구간 재산정(국민) 등을 통해 모형 신뢰도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

 (평가서 신뢰도) 전문인력 보강, 평가모형 개선 등으로 평가서 신뢰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이 자체 작성한 평가서 품질, 평가등급 적정성 등 신뢰도 점검 결과, 6개 은행이 모두 양호*한 수준

* ’16.6말, 은행의 기술평가서 평균점수 : 83.5점 → ’16.12말 : 90.1 / + 6.6

- 다만, 평가서 오류 등 일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TDB의 컨설팅 을 통해 평가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은행별 평가서 품질평가 결과 >

* 평가서 오류 발생시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하고 7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3.평가

□ 기술금융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

ㅇ 기술금융 대출의 경우 ’16년 중 연간 25.8조원을 공급하여 연간 20조원의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

* 기술금융 대출 추이(조원) : (’14)4.7 → (’15)32.6 → (’16)58.4 → (’17.1월)59.9

- 특히, 전체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이 점차 금융관행으로 정착되는 모습

*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대출 비중(%) : (15말)17.7 → (16.6말)21.4 → (16말)23.2

< 기술금융 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ㅇ 기술금융 투자의 경우, 기술금융 펀드의 본격 투자실시 및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투자 확대 노력으로,

- ’16.상반기 대비 70.3% 확대된 총 7,940억원의 투자자금 공급 (’16.6말, 4,661억원 → ’16년말 7,940억원. +3,279억원)

* 은행 자체투자 : (’16.6말) 3,098억원 → (’16.12말) 5,275억원기술금융 펀드 투자 : (’16.6말) 1,563억원 → (’16.12말) 2,665억원

□ 다만, TECH 평가에 있어 기 공급실적이 반영된 평가*로 은행권 순위고착화가 지속되고 있어 후발은행의 노력을 유인하는데 한계

* 전체 평가 38%가 과거 기술금융 실적에 영향 → 은행권 순위 고착화의 주요 요인

ㅇ 금융위는 “기술금융 실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17년TECH 평가 시부터 과거 기술금융 실적 제외를 추진하고,

ㅇ 우수 기술기업 지원시 TECH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우수 기술기업 배점을 2배(10점 → 20점)로 확대하며 우수 기술기업을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기술금융 지원기능을 강화

* ⅰ)저신용 기술기업, ⅱ)고성장 기업, ⅲ)미래 신성장 영위 기업

□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실시 수준확대(레벨2 → 레벨3)등과 함께 은행의 기술평가 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ㅇ 전문인력 확충, 자체 평가모형 고도화 등 은행권의 기술금융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여신관행으로 점차 정착

□ 향후 외부 TCB 평가 → 은행 자체 평가 → 신용기술평가 일원화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中企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는 평가

4.향후계획

□ 금융위는 기술금융을 금융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술금융 2단계 발전 로드맵(’17.1.17.)을 착실히 추진해나갈 예정

ㅇ 은행의 여신심사 모형과 기술금융의 기술신용등급을 통합하기 위한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TF* 구성

* (TCBTDB) 나이스 평가정보, KED,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TDB(은행)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신한, 하나 등

ㅇ 일원화를 위한 TCB사별, 은행별 데이터를 수집분석 중이며 TF 추진 일정*에 따라 단계별 이행전략을 마련할 계획

* (1/4분기) 기술금융 지표 유의성 분석(기술평가 지표가 기업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2/4분기) 통합 여신모형 마련, 기술평가 전문인력, 평가서 개선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