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경과 및 성과

 (금융회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15.3.26) 하고, 2년간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를 방문(업권별 1~3회)

*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 등 4개팀으로 금융위금감원협회 직원으로 구성

ㅇ 최초 방문(’15.4.2) 이후 1,595개 금융회사(지역중소 금융회사 포함)를 방문하여 6,0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 (붙임 1 참고)

* 현장답변 등을 제외하고 4,081건을 회신, 이중 2,008건 수용 조치(수용률 49.2%)

√ 주요 개선 사례 :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 허용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 발급 가능 등

 (금융이용자) 초기 금융회사 중심에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기업, 서민취약계층 등 금융이용자까지 빈틈없이 현장점검 추진

ㅇ (금융소비자) 금융업권별 소비자 및 금융회사 실무직원을 중심으로 현장메신저*를 위촉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

* 구성 : (1기) 소비자 54명, 실무직원 81명 → (2기) 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8명

√ 주요 개선 사례 : 신용카드 일괄분실신고 시스템 구축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 사본만 보내면 수령 가능한 의료실비기준 완화 등

ㅇ (일반기업)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운영(’15.5.30~7.7) 등 일반기업대상으로 기업현장의 금융애로 및 건의과제 발굴

* 34개 기업을 직접 면담하여 40여 건의 발굴(30건 수용)

√ 주요 개선 사례 : 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등

ㅇ (서민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서민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서민금융 집중점검의 달’(’16.12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17.3월)

√ 주요 개선 사례 :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별 대출한도 증액 등

 (옴부즈만)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정비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16.2.26, 옴부즈만 7人* 위촉)

* 위원장(장용성 이사장), 간사(윤혜선 교수), 은행(심인숙 교수), 보험(김헌수 교수), 비은행(구정한 박사), 금투(윤승한 부회장), 소비자(김소연 교수)

ㅇ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림자규제를 발굴심의하여 그 효력 등을 명확화

√ 주요 개선 사례 :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하향 조정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민원분쟁 조정시 증거력 인정 등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유도하고자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등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

※ ’15년∼’17.3월 기간 동안 비조치의견서 1,140여건 접수(’01년∼’14년 10건)

√ 주요 회신 사례 : 장애인 전자금융거래시 대리인에게 접근매체 발급 등

2.현장점검반 활동 종합평가

 (성과) 현장점검반 활동은 ‘정부부처의 새로운 행정실험’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ㅇ 지난 2년간 지속적일관적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개선점) 다만, 제도 개선사례 홍보 및 과제 처리현황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개혁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존재

3.향후계획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현장점검 성과물(건의과제 검토결과,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활용도 제고

ㅇ (현황) 기존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는 현장점검반 건의 및 검토결과를 검색(통합검색 포함) 할 수 없는 문제점 존재

ㅇ (개선)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개선하여 현장점검반 건의결과 검색 기능, 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을 추가 (붙임2 참고)

- 한 개의 키워드를 통해 현장점검 건의과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기존 사례를 통합적으로 검색 가능

- 검토 중 건의과제 게시판을 별도로 구축하여 과제 검토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최종 회신 이전에도 확인

ㅇ (기대효과) 금융회사 직원은 기존 사례의 검색을 통해 업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복건의에 따른 비효율* 방지

* 현장점검시 건의요청서 작성, 건의 후 회신까지 대기기간 소요 등

- 정책 담당자는 신규 정책 발굴시 건의과제 등을 활용하여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

- 현장점검반은 키워드별 건의과제 분석을 통해 금융업권 공통 이슈, 반복시급 건의 등을 종합정리하여 정책부서 공유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현장점검 개선사례 전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사례를 전파하여 금융개혁에 대한 인식 및 체감도 상승

ㅇ (연간보고서) 현장점검 건의과제의 정책수립 기여 및 全 금융업권 공유를 위해 현장점검 자료집을 발간배포 (총400부)

- 건의과제를 주요 주제별*로 분류하고 통계분석 및 주요 사례 요약 등을 포함하여 실무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영업규제, 건전성,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회계, 감독행정 등 16개 주제

ㅇ (메일링 서비스) 금융회사,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추진현황,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하는 전자우편 발송(’17.2분기)

- 사전에 서비스 이용 희망자를 신청 받아 월간 단위로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발송함으로써 이용자 거부감 최소화

* 향후 해당 전자우편 계정을 건의과제 상시 접수를 위한 쌍방향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현장점검 지속) Bottom-up 방식의 금융개혁 지속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 기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테마점검을 병행

ㅇ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일반기업 등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청취

ㅇ 이와 함께 매월 금융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테마를 선정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착근여부 및 보완방안 지속 모색

<첨부> ① 현장점검 실적 통계 ②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개선사항 주요 제도개선 및 회신사례  현장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