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일부 언론에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해 일부 저축은행 등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중단했다는 문제를 제기

< 참고 내용 >

□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모습

ㅇ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과 달리, 제2금융권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되는 상황

ㅇ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한계차주의 부실 확대 등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개별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

 이에 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방안을 발표('17.3.20일)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

□ 한편, 정부는 작년말과 연초부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등을 통해 금융권 건전성 관리와 병행하여 내수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7년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대비 약 5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을 확대(`16년 5.7조원→`17년 7조원)

*'17.3.31일 청년·대학생,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세부 시행방안 발표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1조원→2조원) 및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추가) 확대

*'17.4.4일 사잇돌 대출 확대 세부 시행방안 발표 예정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41조원→44조원)

□ 최근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잠정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

ㅇ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체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에서도

ㅇ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은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이미 연간 공급여력이 정해져 있으며 목표금액까지 원활히 지원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