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감사원 금융규제 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14년 과제 가운데 32건(15.5%), 2015년 과제 가운데 105건(49.8%)의 규제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2015년 211건 과제 중 119건을 개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개선을 마친 과제는 97건에 불과

< 참고 내용 >

□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금융규제 개혁을 금융협회, 민간 금융회사 등 금융권과 함께 지속 추진하고 있음

ㅇ 2014년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시행한데 이어,

ㅇ 2015년부터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법령규제그림자규제 전면 정비 및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규제감독의 원칙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시행중(`16.1월~)

□ 2015년 금융규제 개혁방안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법령규제 1,064건을 전수조사하여 211건을 정비하기로 발표(다만, 211건 중에는 중장기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시점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음)

ㅇ 2015년 금융규제 개혁과제(총 211건)중 단기간에 이행이 가능한 106건에 대해서는 개혁작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ㅇ 미이행과제 105건도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35건)하였거나, 현재 관련 법규를 준비(44건) 또는 추가 검토중(26건)인 상황으로 대부분 관련 작업을 진행중임

- 금융규제 개혁은 앞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미이행과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개선해 나갈 것임

□ 또한, 금융규제 개혁 이행실적을 집계하면서 일부 오류 등이 있었으나,

ㅇ 동 실적자료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내부관리 목적으로 집계된 것으로 대외발표를 위한 실적 부풀리기 의도는 없었음

ㅇ 감사원 지적 등으로 오류를 인지한 즉시 해당 오류를 수정하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바 있음

- 국무조정실에 당초 보고한 2015년 금융규제 개혁실적은 계획(211건) 대비 “56%(119건)”이었으나 오류 발견 후 수정하였으며,

- 그 이후 추가개선 실적(9건)을 반영하여 최종 실적은 계획 대비 “50%(106건)”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