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6.13일(화) 상호금융권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시점에 맞추어 대아 신협을 방문함

2.말씀요지

□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ㅇ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사잇돌 대출과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함

□ 신용대출시장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잇돌 대출은 현재까지 6,900억원 이상 대출되었으며,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 및 금리도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은행) 4,239억원(일평균 18.0억원), 4～6등급 중심, 금리 6～9%대(저축은행) 2,672억원(일평균 14.0억원), 6～8등급 중심, 금리 14～18%대

- 그간 사잇돌 대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주신 서울보증보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림

ㅇ 또한, 금융회사의 자체 중금리 상품들도 금년 1분기말 기준 1.8조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들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오늘 출시되는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기존 중금리 시장을 보완하는 한편, 업권의 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 중인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을 하여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

 전국 3,200여개 조합에서 사잇돌을 공급하여 중금리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음

 그간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해온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역량을 제고하고, 여신운용을 다변화할 수 있음

□ 사잇돌 대출이 상호금융권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림

3.주요내용

□ (타겟 고객)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기존 은행상호금융권의 저금리 상품 이용이 어려워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

ㅇ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 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가능

□ (대출 대상)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 2,000만원 이상

* 동일직장 기준이나, 90일 이내 이직한 자의 前직장 재직기간 포함

 1년 이상 사업소득자 : 1,2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소득포착률, 자금용도(사업자금) 등 실상환능력을 고려, 2천만원보다 낮게 설정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 : 1,200만원 이상

* 연금 소득의 안정성을 고려

 농축임어업 1년 이상 종사자 : 1,200만원 이상

※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경우 합산하여 인정근로사업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

□ (준비서류) ① 소득증빙 서류② 재직/사업영위/연금수령/농축임어업인 확인 서류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다만,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대출금리 등) 연 6~14% 예상

□ (대출 신청 방법·절차) 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 창구에서 신청 가능

ㅇ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당일 대출 가능

ㅇ 다만, 일부 직장단체신협 등의 경우 조합 특성상*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직장 조합의 경우 급여계좌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잇돌 대출 취급 유인이 거의 없음

□ (총 공급금액) 상호금융권에서 전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2조원 중 2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

* 은행 9,000억원, 저축은행 9,000억원, 상호금융 2,000억원

4.향후계획

□ (상호금융 사잇돌 안정화) 각 중앙회는 소규모 상호금융조합 금고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조합금고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

ㅇ 이와 함께, 지역본부 성과평가 지표에 사잇돌 대출 실적을 반영(신협)하는 등 사잇돌 대출 취급을 적극 독려

□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조정보완)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 대출 출시 1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간의 운용실적을 분석할 계획

ㅇ 필요시 대출요건보증요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갈 예정

□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추가 출시) 전산 개발 등을 거쳐 ’17.7.18일부터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