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8.30(수) 판교 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

ㅇ 이번 현장행보는 국정과제인 창업과 혁신성장 분야에서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임

2.현장방문

□ 금융위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 인포뱅크(주)를 방문하여,

ㅇ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으로 출발하여 안정된 기업으로 성장한 인포뱅크(주)의 사례를 청취하고,

- 동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인포뱅크 ‘챗봇’ 등을 시연

□ 특히 금융위원장은 인포뱅크(주)의 경우 창업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와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등 창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 이러한 선배 창업자의 투자 및 인큐베이팅 기능이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3.현장간담회

□ 금융위원장은 기업방문에 이어 판교 테크노 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엔젤투자·벤처캐피탈협회,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ㅇ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연내 역점 추진할 계획을 밝힘

(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

- ‘17.8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창업 5년 이내 기업 →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되며

- 정책금융기관은 창업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폐지할 계획

* 내년초부터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는 자금조달이 가능

(나) 기술, 아이디어와 기업가치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

- 금년 하반기 중 기술금융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담보인정이 어려웠던 무형자산동산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다) 재기재도전 여건을 창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자금지원을 확대

- 금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재기 지원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재기지원 관련 자금확대, 채무감면 절차 개선 등을 추진

(가) “스타트업 →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성장자본 공급 강화

-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대규모 ‘4차 산업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산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 금융전업그룹 등이 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정책금융과의 시너지창출 방안을 검토

(나) “크라우드펀딩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회수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및 자금조달 등에 대한 코넥스 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기회를 대폭 확대

(다) 회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세컨더리장외시장 육성

-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모험자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컨더리 시장의 자금지원 강화와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

ㅇ 하반기 중으로 생산적 금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이에 맞게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 추진

□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이후 진행된 우리나라 창업중소기업 창업환경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ㅇ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및 창업보육 등 창업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

ㅇ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민간 투자자 중심의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관투자자 등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

□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중소기업 대표들은,

ㅇ 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 및 회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

ㅇ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출 이외의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이 가능하여야 하고

-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

ㅇ 핀테크 등 혁신적 서비스가 금융 분야의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금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업하여 창업·혁신기업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