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중

ㅇ 지난 9.4일,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서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ㅇ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는 3대 전략 중 하나로서 ‘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임

□ 이에 따라, 금일(9.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 대표, 협회,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ㅇ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주요 현안 과제를 청취하고,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함

2. 주요 논의 사항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 등을 통해,

ㅇ 그동안 자산운용산업이 회사수·임직원수탁고 등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ㅇ 이와 큰 성과의 배경에는 자산운용업권에 종사하는 임직원분들의 혼신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언급

□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산운용업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

ㅇ 자산운용산업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신뢰’ 확보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ㅇ 그간 자산운용산업이 진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왔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

-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로 일반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가치 제고, 투자자 이익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향후 자산운용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 방향과 관련하여, 4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함

ㅇ 첫째,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회사별·매니저별 펀드운용능력 등에 대해 ‘적시’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 펀드 판매망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펀드’가 추천될 수 있도록 유도

ㅇ 둘째, 역량있는 자산운용사와 금융인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들은 혁파해 나가겠음

-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조치

ㅇ 셋째, 펀드 패스포트 등을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임

- 글로벌화는 ‘개방’과 ‘도전’이라는 양방향의 가치이며,

- ‘개방’을 통해 해외 우수 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도전‘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

ㅇ 넷째, 스튜어드쉽 코드의 확산과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

- 의결권 행사 등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기관투자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

□ 아울러, 자산운용회사가 ‘선량한 자산 관리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과 더불어 공생(共生) 발전할 수 있으며,

ㅇ 정부도 자산운용산업이 우리 금융산업의 ‘대표 선수’로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함

□ 참석자들은 공모·사모펀드, 연금 등 자산운용업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

ㅇ 4차 산업혁명, 펀드 패스포트 도입 등 국내 자산운용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자산운용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ㅇ 규제개선 등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함

3. 향후 추진일정

□ 금융위원회는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ㅇ 현재 「자산운용산업 육성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중

* 금융위, 금감원, 투자자보호단체, 학계, 협회 및 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중심으로 구성

※ 첨부: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