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7.9.27.(수), 금융위원회는 TECH 평가위원회와 자체 TCB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17년 상반기 중 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이하 “TECH 평가”)와 자체 기술신용평가 레벨을 심사

2. 평가결과

□ (평가주안점) 기술금융의 내실화, 은행권 경쟁유인 제고 및 기술금융 정착 유도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평가

 공급규모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신용대출 비중 등 기술금융 도입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기업 지원” 평가*를 강화

* 신용대출 비중,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비중, 초기기업 비중 등 질적 평가 요소를 가미하고 배점을 상향

 과거 누적치가 아닌 해당 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은행 특성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지표*는 제외하거나 합리화함으로써 순위 고착화를 해소하고 경쟁유인을 크게 제고

* 제조업 거래고객이 많은 은행에 유리한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대출금액” 등을 폐지하고, 자체평가 실시·미실시 은행간 평가를 여건에 맞도록 조정

 기술금융이 은행권 중기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기술력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

*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등 기반조성을 위해 기술력 반영 규정체계화 정도 및 내부등급 모형 반영 계획 등 평가를 강화하고 배점을 확대(6점→8점)

 기술금융 실적을 위한 초단기 대출방지를 위해 차주수 집계를 ‘말잔’에서 ‘평잔’으로 개선하고, 증권 계열사 등 기술투자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여 기술금융 제공유인 확대

□ (평가 결과) 대형은행 그룹에서 KEB하나은행이(72.7점/100점 만점) 최초로 1위를 차지하고 신한은행(72.0점)이 2위를 차지

ㅇ 소형은행 그룹에서는 대구은행(72.8점)이 1위, 경남은행(65.4점)이 2위를 차지하는 등 평가지표 개선으로 기존과 다른 결과가 발생

< 대형 은행 >

 KEB하나은행은 기술금융 투자, 대출 규모 증가율이 크고, 신용은 낮으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등을 중점 지원(질적지표)하는 등 기술금융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

 신한은행은 공급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신용대출비중 및 초기기업 지원(질적지표) 등이 우수하며, 기술금융역량·관리체계 등 기술금융 지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

 기업은행은 공급규모는 크지만 기술기업 지원 등 절대규모가 아닌 잔액 대비 공급 비중을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됨에 따라 평가순위가 다소 하락한 측면

< 소형 은행 >

 대구은행은 공급규모 증가, 기술력기반 고성장·유망기술 기업 등 성장기업 지원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경남은행은 적극적 기술금융 투자에서 강점을 보였으며, 특히 인력, 전담조직, 리스크관리 체계 등 지원역량 부문에서 높은 평가

□ (시사점)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점차 기술금융이 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지원역량 강화) 기술금융 지원역량(정성평가) 및 기술력 반영 정도가 순위 결정요인이 됨에 따라 은행의 기술금융 지원 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

- 평가 상위 은행은 공통적으로, 질적 지표 및 정성 지표에서 우수하고 기술력 반영 확대 및 내재화에 적극적으로 노력

* 질적 수준 제고 노력 →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기술금융 정착 및 확산의 선순환 사이클이 全 은행에 확산되는 추세

 (순위 고착화 해소) 평가기간 내 공급 실적 평가, 질적지표의 배점 강화로 순위 변동성이 커져 경쟁을 촉진하고 후발은행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활성화 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

* KEB하나은행은 그간 기술금융 누적 규모 열세로 중위권이었으나 해당 반기 실적 중심 평가로 규모 지표에서 상위권을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한 반면, 기업은행은 누적 규모에서 우세하나 질적 지표에 있어 다소 열세로 순위가 하락

- 정량평가의 순위별 점수 편차가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우수기술 기업발굴 및 지원 등 은행의 정성적 노력에 따른 순위 변동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기술금융의 성장세 지속) 기술금융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대출 이외에 기술금융 취지에 보다 부합한 투자분야로 기술금융의 외연이 지속 확대

- 기술금융 투자의 경우, 은행의 투자 확대*로 전반기(‘16년 하반기, 7,940억원) 대비 48.9% 증가한 11,822억원의 자금을 공급

* ’17년부터 은행 자체 투자 외에, 계열 증권사 등에서도 기술금융 투자 실시

- 기술금융 대출의 경우 ’17년 상반기 중 13.4조원을 공급하여 전반기(‘16년 하반기, 12.7조원) 대비 증가하는 등 지속 성장

3.평가결과

□ (평가 대상) 자체 기술금융 레벨 3 수준인 6개 은행의 유지심사와 레벨 1→레벨 2로 상향 신청한 2개 은행을 심사

ㅇ 레벨 4 상향요건으로 레벨 3 단계의 1년간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6개 은행(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은 모두 레벨 3 유지를 신청

ㅇ 레벨 1 수준인 2개 은행(부산·경남)은 레벨 2 상향 신청

□ (평가 주안점) 자체 기술금융을 全 은행으로 확산하고, 기술력 반영 여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요건 변경

 은행별 취급규모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형은행에 대해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기술금융 확산을 유도

 은행 내부인력(기업여신·투자심사 전문가)의 전문인력 전환 기회를 부여하여, 은행 내 기술력을 반영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

* 전문인력 인정 요건에 기술신용평가 자격(기술신용평가사 2급)을 갖추고 기업여신·투자 심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추가

□ (평가 결과) 자체 TCB평가 역량 심의위원회를 통해 6개 은행(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 레벨 3 유지, 2개 은행(부산경남)레벨 2 진입을 승인

 (평가인력) 6개 은행은 레벨 3의 필요요건인 15명을 상회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성인력을 적극 육성 중

- 기존 은행직원이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기술평가 전문인력으로 전환하거나, 양성인력 활용이 확대

 (모형 평가) 개별 은행은 독자적인 평가모형*을 운용 중이며, 변별력 강화 등을 위해 평가모형을 지속 개선 중

* 창업초기기업 모형 개발(우리), 업력·업종별 평가모형 세분화(기업) 등

 (평가서 품질) 은행 평가서의 품질, 평가등급 적정성 등 평가서 수준을 심사한 결과, 8개 은행이 모두 양호한 평가

* ①평가등급 적정성, ②기술성 및 시장·사업성 의견 적성성, ③평가서 구성 적정성, ④수요자 적합성, ⑤기술금융 대상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심사

-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및 노하우 축적, 기술평가모형의 개선 등에 따라 평가서 품질 수준이 ‘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 (품질 평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 심의위원회가 평가(품질 수준(평균점수)): ‘16.上 81.8점 → ’16.下 85.2점 → ‘17.上 92.1점 → ’17.下 94.2점

- 평가서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TDB 컨설팅 실시를 통해 평가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

4.향후계획

□ 금년 상반기 TECH 평가는 질적 평가 지표 개선배점 상향과 기술금융 지원 역량 평가 등을 통해,

ㅇ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노력에 충실한 은행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 개선안을 적용한 최초 평가

ㅇ 향후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기술력 평가에 기반하여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

* ‘17년 하반기 평가는 현행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할 계획

□ 다만, 기술금융 내실화, TECH 평가 정교화 요구 등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표와 평가방식의 보완은 지속 추진

* ‘17년 하반기 중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 다만, 적용시점은 기술금융 성숙, 내재화 정도를 보아가며 유동적으로 검토

 단순 공급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지속적 개선하고 질적 심사 평가를 더욱 강화

- 평가기준을 대폭 간소화하고 신용대출비중, 초기기업지원비중, 우수기술기업 지원 등 질적 지표 심사를 강화

* 담보보증이 없이도 기술력사업성만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한 기술금융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는 방안으로 설계

 은행의 평가 부담은 경감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과 금융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 개선도 추진

- 기업 스스로 유용성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TCB 평가서 기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TCB 평가서 활용범위를 지속 확대

 은행 지점 실무자가 기술금융의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별 구체적 사례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 등 마련

*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각종 개념(평가액, 월평균증가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사례별 실적 인정 범위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