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10.6일(금) 독일 베를린에서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 총회가 개최

*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영란은행 Mark Carney 총재가 의장

ㅇ FSB는 '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ㅇ 24개국 + EU의 중앙은행, 금융당국 및 금융규제 국제기준 제정기구(BCBS, IOSCO 등)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 한국측 멤버로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참석

ㅇ 금번 회의는 지난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 내년도 아르헨티나 G20 보고과제를 주로 논의

2.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

□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에 글로벌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와 성장 모멘텀 유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한국 신정부의 금융정책의 초점이 “생산적 금융”, “일자리 창출” 및 “포용적 금융”에 있다고 설명

*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금융 안정성 확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아울러 북핵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긴장 완화 및 경제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이와 함께 사이버 리스크와 같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

□ 또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있어 향후 한국이 개도국으로서의 경험 공유 등 더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발언

3. 주요 논의 결과

 FSB 2017-2018 운영 방향

ㅇ FSB 회원들은 위기 이후 추진되어온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거의 완수(nearly completed)된 것으로 평가

- 다만, 일부 주요 정책과제들이 완전하게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합의된 과제의 이행 확보 및 지속적 점검의 중요성에 공감

ㅇ 아울러, 향후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사이버 보안 등 신규 리스크 요인 포함)에 대해 논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ㅇ G20 정상들은 함부르크 정상회담에서 그간 추진되어온 금융규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 평가 체계(the policy evaluation framework)”를 승인하였으며,

- FSB는 첫 번째 과제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incentives to centrally clear)” 평가 작업을 진행중('18.下 완료 계획)

ㅇ 금번 회의에서는 추가 평가과제로 “금융개혁이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선정

- 동 작업은 ①인프라 투자 자금조달 동향(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전 완료 계획) 및 ②다양한 자금조달 방법별/차주별*/국가별 자금중개 동향에 대한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 예정

* 예 : 중소기업 금융 vs 대기업,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vs 시장기반 직접금융, 인프라 및 기타 장기투자 등에 대한 영향 분석

- 김부위원장은 동 작업은 그간 금융시장 안정 및 위기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금융규제개혁 과제들이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과도 일맥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

 사이버 보안 이슈 점검

ㅇ FSB가 G20의 요청에 따라 진행해온 사이버 보안 문제 대응을 위한 각국 규제·감독체제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으며,

- 사이버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 점검할 계획

 금융회사 위규행위 대응방안

ㅇ FSB는 금융회사의 위법위규행위(misconduct risk)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조만간 발표예정인 “주요 지표금리 개혁 경과 보고서*”를 승인

* ‘14년 FSB는 LIBOR 조작사건과 은행간 조달시장 축소를 계기로 ①주요 지표금리(LIBOR, EURIBOR, 통칭 ‘IBOR’) 강화와 ②무위험 지표금리(risk-free benchmark rate, ‘RFR’) 개발을 권고

 기 타

ㅇ FSB 논의의 중점이 정책개발에서 “G20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 및 영향 평가”라는 새 단계(new stage)로 전환됨에 따른 FSB 운영절차 효율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

ㅇ Svein Adresen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18.1월)에 따라 Dietrich Domanski(BIS 통화경제국 부국장)를 후임으로 선정

※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