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대학생은 주로 생활비·주거비·취업준비자금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   • 청년의 고금리금융기관 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연체경험률도 다른 연령 대비 높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 총공급한도 확대 등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

 

Ⅰ. 개요

 

□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등에 따라 청년·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

 

※ 만 15∼29세 실업률은 9.2%로 전체 실업률(3.4%)를 상회(‘17.9월 고용동향)

 

 학업·취업준비·주거 등과 관련된 청년·대학생의 금융 이용 현황을 파악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금융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 '12년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 실태조사에 이어 5년만에 재조사

 

*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ㅇ(내용) 금융 이용 실태와 함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수입·지출, 근로, 주거 관련 현황을 조사

 

- 고금리금융기관,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이용 현황도 파악

 

* 조사대상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확대하였으며, '12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 주거, 일반 금융이용 현황 조사가 포함

 

ㅇ(방법) '17.5.29～6.23일중 청년·대학생 1,700명 설문조사(한국갤럽)

 

*(청년) 전국 만 19∼31세의 성인남녀 중 대학생이 아닌 자 850명

*(대학생) 전국의 대학생(2년제·3년제·4년제) 850명

 

-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이용 현황은 전체 설문조사에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토론식 심층집단면접조사* 병행

 

* 1.장학재단 학자금대출 2.신복위 채무조정 3.청년·대학생 햇살론 4.행복기금 채무조정 이용 청년·대학생 그룹별로 토론식 조사

 

Ⅱ. 주요결과

 

1

자금흐름 현황

 

◆ 생활비, 학자금, 취업준비자금 수요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

 

□(청년) 평균 흑자(월 68.3만원)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나, 자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①(수입) 월 100~200만원인 경우(40.7%)가 많으며, 평균 월 157.6만원

 

* 월 30만원 미만 4.0%, 월 30만원～50만원 8.7%, 월 50만원～100만원 13.2%,월 100만원～200만원 40.7%, 월 200만원 이상 33.4%

 

- 수입원은 급여인 경우가 다수이나, 용돈·아르바이트 수입에도 의존

 

* 급여 69.8%, 사업소득 4.1%, 용돈 20.1%, 아르바이트 12.1%

 

②(지출) 월 50~100만원인 경우(42.9%)가 많으며, 평균 월 89.3만원

 

* 월 30만원 미만 4.7%, 월 30만원～50만원 12.6%, 월 50만원～100만원 42.9%,월 100만원～200만원 35.8%, 월 200만원 이상 4.0%

 

- 생활비 비중이 높으며, 교육비·주거비 순으로 많은 비중

 

* 생활비 73.6만원, 교육비 6.9만원, 주거비 5.5만원, 대출상환금 3.0만원

③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61.3%)이 대학생보다 높으며, 주요 원인은 생활비, 취업준비자금 및 주거비

 

* 생활비 79.5%, 취업준비자금 13.4%, 주거비 10.4%, 대출상환 8.4%, 학자금 4.0%, 기타 7.3%

 

-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부모·친지 도움을 얻거나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 부모·친지 도움 51.1%, 해결 않음 34.5%, 추가 근로 14.0%, 대출 5.0%, 장학금 1.0%, 기타 1.7%

 

□(대학생) 지출(등록금 포함)이 수입을 초과(월평균 52.1만원)하나 부모 등의 도움으로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①(수입) 월 30~50만원인 경우(47.1%)가 많으며, 평균 월 50.1만원

 

* 월 30만원 미만 8.9%, 월 30만원～50만원 47.1%, 월 50만원～100만원 39.8%,월 100만원～200만원 3.5%, 월 200만원 이상 0.7%

 

- 수입원은 용돈·아르바이트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

 

* 급여 1.4%, 사업소득 0.2%, 용돈 88.4%, 아르바이트 30.4%

 

②(지출) 월 100~200만원인 경우(48.2%)가 많으며, 평균 월 102.2만원

 

* 월 30만원 미만 0.6%, 월 30만원～50만원 4.2%, 월 50만원～100만원 44.6%,월 100만원～200만원 48.2%, 월 200만원 이상 2.4%

 

- 교육비(등록금 포함) 비중이 제일 높으며, 생활비도 상당 비중 차지

 

* 교육비 55.4만원, 생활비 36.8만원, 주거비 9.6만원, 대출상환금 0.2만원

 

• 연간 학자금 수준은 다수(74.4%)*가 500~1,000만원 수준이며, 학자금 납부는 부모에 의존(88.1%)**하는 경우가 많음   * 500만원 미만 22.8%, 500～1,000만원 74.4%, 1,000만원 이상 2.8%   ** 부모 88.1%, 장학금 27.6%, 본인 6.0%, 대출 6.0%, 친인척 등 0.6%   ※ 일반대학 연평균 등록금 668.7만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329.8만원(‘17년 대학알리미)

 

③ 생활비, 학자금 등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수(51.3%)

 

* 생활비 93.3%, 학자금 20.0%, 취업준비자금 5.3%, 주거자금 4.4%, 대출상환 1.6%, 기타 1.4%

 

-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부모·친지 도움으로 해결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부모·친지 도움 75.5%, 장학금 16.1%, 해결 않음 14.4%, 추가 근로 14.0%, 대출· 3.7%, 기타 2.1%

2

근로 현황

 

◆ 청년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고,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기 위해 상당 준비기간이 소요

 

□(청년) 약 5명 중 1명(19.7%)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실업률(9.2%)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

 

* 일을 하고 있다 80.4%, 구직활동 중이다 9.2%,일도 안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 10.5%

 

※ 전체 실업률은 3.4%, 20대 실업률은 9.2%('17.9월 고용동향)

 

ㅇ 고용형태는 상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비중이 높은 편(근로자의 72.3%)

 

* 상용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72.3%, 임시근로(계약기간 1개월～1년) 21.7%,일용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1.6%, 사업 4.4%

 

※ 전체 임금금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67.2%('17.9월 고용동향)

 

- 다만, 취업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상당수(근로자 및 구직중인 자의 45.6%)

 

* 6개월 미만 54.4%, 6개월～1년 27.9%, 1～2년 12.0%, 2년 이상 5.8%

 

※ 임금근로자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1.6개월('17.5월 청년층 부가조사)

 

ㅇ 청년 중 다수(60.2%)가 취업준비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주요 원인은 생활비, 취업준비자금

 

* 생활비 84.1%, 학원비·교재비 25.8%, 학자금대출 상환 7.4%, 일반대출 상환 3.1%, 주거비 8.7%, 기타 5.9%

 

- 특히, 현재 구직중인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음(구직중인 자의 80.8%)

 

□(대학생) 약 4명 중 1명(26.6%)이 학업 외에 일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근로자의 95.1%) 임시·일용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형태로 고용됨

 

* 일을 하고 있다 26.6%, 구직활동 중이다 0.8%,일도 안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 72.6%

 

ㅇ 학업 외 근로시 대부분 자기계발보다는 용돈·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근로(근로자의 98.7%)하여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

 

* 용돈 73.9%, 생활비 49.1%, 학자금 16.4%, 미래 준비 3.1%, 주거비 2.7%

3

주거 현황

 

◆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는 경우 대부분 월세를 이용

 

□ 약 4명 중 1명(22.9%)이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며, 대부분 월세를 이용

 

* 월세 51.0%, 기숙사 19.5%, 전세 13.6%, 자가 11.0%, 기타 4.8%

 

□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는 경우 주거비가 전체 지출에서 약 20%를 차지하여 부담요인으로 작용

 

ㅇ 독립 주거에 따른 부담은 월세(하숙·기숙사·임대주택 포함) 이용시(월 31.1만원, 연 373만원) 전세(월 15.1만원, 연 181만원)의 2배 수준

 

* 월세 비용시 부담 : 평균 보증금비용(565만원) × 은행보증대출금리(월 0.25%) +평균 월세비용(월 29.7만원)

* 전세 비용시 부담 : 평균 보증금비용(6,014만원) × 은행보증대출금리(월 0.25%)

 

ㅇ 특히, 독립 주거·월세 이용시 보증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

 

※ 보증금 1,000만원을 높이는 경우 월세비용 연 50만원(월 4.2만원) 절감 가능(‘17.9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인 4.97% 적용)

 

- 보증금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69.5%)

 

* 1천만원 미만 69.5%, 1～2천만원 14.2%, 2～3천만원 8.4%,3～5천만원 4.9%, 5천만원 이상 3.0%

 

- 반면, 월세비용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55.8%)

 

* 30만원 미만 44.2%, 30～50만원 49.3%, 50～100만원 5.1%, 100만원 이상 1.4%

 

4

대출 현황

 

◆ 청년이 대학생에 비해 대출경험(고금리 금융기관 이용 경험 포함)·대출잔액이 많음

※ 설문조사시 채무 보유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등에 따라 조사결과 중 대출이용률(청년·대학생의 13.1%가 이용) 부분은 실제 상황보다 낮게 나타남(신용정보원 자료(‘17.6말) 참조시 대출이용률은 19~24세 22.3%, 19~31세 31.8%로 추정)

□(청년) 약 5명 중 1명이 대출을 경험(20.1%, 現 이용자는 14.2%)하였으며 학자금 이외에도 생활비, 주거비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

 

* 대출목적 : 학자금 53.2%, 생활비 20.5%, 주거비 15.8%, 긴급자금 4.1%,대출상환 3.5%, 취업준비 1.2%, 기타 12.9%

 

ㅇ(대출기관)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했던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대출경험자의 13.0%)

 

-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은 접근성이 높은 캐피탈·카드사(대출경험자의 9.4%)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 취업후상환학자금 49.1%, 일반학자금 7.6%, 은행 31.6%,여전사 9.4%, 저축은행 1.8%, 대부업체 1.8%

 

-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워서 선택했다는 비중이 높음

 

* 신속한 대출 가능 60.0%, 다른 금융회사 이용 불가 24.0%,인터넷·전화 상담이 편리 8.0%, 광고를 통해 접근 용이 4.0%, 기타 4.0%

 

-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은 주로 전화, 인터넷,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

 

* 전화대출 48.0%, 인터넷대출 20.0%, 직접방문 12.0%, 대출모집인 8.0%

 

ㅇ(대출금액) 평균 1,303만원으로 대학생 대출금액(593만원)의 2배 이상이며, 기관별로 은행권이 크고 장학재단은 비교적 작은 편

 

* 취업후상환학자금 856만원, 일반학자금 615만원, 은행 2,012만원,여전사 979만원, 저축은행 500만원, 대부업체 400만원

 

ㅇ(대출금리) 학자금 중심인 대학생 대출금리보다 높은 편이며, 고금리 금융기관 대출은 금리 10%를 상회하는 경우가 다수

 

* 취업후상환학자금 3.1%, 일반학자금 2.6%, 은행 6.6%,여전사 9.6%, 저축은행 14.3%, 대부업체 17.0%

 

- 어느 대출기관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리 수준이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

 

* (장학재단 이용) 금리 47.4%, 거치·상환기간 35.1%(은행 이용) 금리 52.9%, 신청절차 17.6%, 대출규모 11.8%(여전/저축은행/대부업체 이용) 금리 76.9%, 거치·상환기간 23.1%

□(대학생)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전인 대학생도 10% 이상이 대출을 경험(12.5%, 現 이용자는 12.0%)하였으며 주로 학자금 목적

 

* 대출목적 : 학자금 85.9%, 생활비 14.2%, 기타 1.9%

 

ㅇ(대출기관) 주로 장학재단과 은행을 이용하며,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한 경우는 대출경험자의 0.9%에 불과

 

* 취업후상환학자금 72.6%, 일반학자금 20.8%, 은행 6.6%, 저축은행 0.9%

 

ㅇ(대출금액) 평균 593만원으로 기관별로 은행권이 크고 장학재단이 비교적 작고, 장학재단 대출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상당수(36.4%)

 

* 취업후상환학자금 596만원, 일반학자금 353만원, 은행 1,191만원, 저축은행 800만원

 

ㅇ(대출금리) 장학재단 이용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는 낮은 편

 

* 취업후상환학자금 2.7%, 일반학자금 2.2%, 은행 3.3%, 저축은행 5.0%

 

5

연체경험 및 채무조정

 

◆ 연체경험률이 다른 연령 대비 높고, 채무조정 활용도가 낮음

※ 설문조사시 연체 경험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등에 따라 조사결과 중 중장기연체경험률(대출경험자의 2.9%가 경험) 부분은 실제 상황보다 낮게 나타남(신용정보원 자료(‘17.6말) 참조시 4.9%로 추정)

 

□(연체경험) 청년의 경우 연체경험률이 높은 수준(대출경험자의 15.2%)이며, 3개월 이상 중장기연체 비중도 높음(대출경험자의 2.9%)

 

* 연체기간 : 1개월 미만 4.7%, 1～3개월 7.6%, 3～6개월 1.2%, 6개월 이상 1.7%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3%,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4.5%

 

ㅇ 대학생의 연체경험률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대출경험자의 4.7%)

 

* 연체기간 : 1개월 미만 1.9%, 1～3개월 1.9%, 6개월 이상 0.9%

 

□(채무조정) 연체경험자 중 상당수(32.3%)가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

 

ㅇ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다수(70%)가 고금리 금융기관이 아닌 장학재단·은행을 이용하였음에도 등록된 경우임

 

ㅇ 또한,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다수(70%)가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채무조정 경험이 없음

6

정책금융 이용

 

◆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전반적 인지도가 낮은 상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록금대출 제도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나, 생활비대출 제도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국가장학금 90.5%, 등록금대출 78.3%, 생활비대출 52.2%, 생활관지원 19.6%

 

ㅇ 지원이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에 주로 기인

 

* 소득요건 미충족 67.7%, 성적요건 미충족 25.7%, 복잡한 신청방법 29.2%, 기타 3.5%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미소금융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햇살론 44.3%, 미소금융 26.1%, 새희망홀씨 7.3%, 바꿔드림론 4.1%

 

ㅇ 지원이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도 미인지에 주로 기인

 

* 제도 미인지 53.9%, 신청요건 미충족 37.2%, 대출한도 부족 5.0%, 기타 3.9%

 

7

심층집단 면접조사시 제안사항

 

□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ㅇ(취업준비생 지원) 졸업 후 재학시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취업준비기간 중에도 정책금융 지원 필요

 

ㅇ(주거비 지원) 월 지출에서 주거비 부담이 높으므로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국가 주도의 기숙사 지원 등 제도 마련이 시급

 

□ 정책금융 제도 개선 및 접근성 제고

 

ㅇ(학자금대출 관리주체 단일화) 복수 학자금 연체채무의 관리주체가 상이(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함에 따른 혼란 축소 필요

 

ㅇ(온라인 신청)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온라인 신청 허용 필요

 

ㅇ(채무조정 안내 강화)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강화 필요

Ⅲ. 시사점 및 정책방향

 

□ 종합적인 청년·대학생 지원책 필요

 

ㅇ 청년·대학생의 수입 관련 부모·친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소득가구 청년·대학생인 경우 생활 전반에 있어 어려움이 큼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소득가구 청년·대학생 중심 지원방안 검토 필요

 

-(학자금) 대출목적 중 학자금 비중이 높은 편

 

☞ 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지원조건 개선·채무조정 지원 등 필요

 

-(생활비·취업준비자금) 취업준비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쉬움

 

☞ 취업준비생 지원 강화 및 지속적인 생활비대출 지원 필요

 

-(주거비) 월세 이용 비중이 높아 금융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

 

☞ 임대주택·기숙사 등 확대 및 주거비 지원 필요

 

□ 신용정보 관리 개선 및 채무조정 지원 강화

 

ㅇ 청년·대학생의 연체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채무조정 제도 활용도가 낮음

 

☞ 신용정보 관리 개선,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안내를 통해 재기지원 강화

 

□ 청년·대학생 대출 감독 강화

 

ㅇ 고금리대출 이용, 채무 보유는 취업·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청년이 채무 보유시 하향 지원, 아르바이트·일용직 종사 등 영향(56.7%)

* 대학생이 채무 보유시 아르바이트·일용직 종사 등 영향(56.3%)

 

☞ 청년·대학생 대출에 대한 적절한 감독 필요

 

□ 정책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ㅇ 정책서민금융보다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주요 원인은 정책서민금융제도의 낮은 인지도와 우수한 고금리대출 접근성*

 

* 신속한 대출 가능, 다른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 가능

 

☞ 정책서민금융이 필요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접근성 제고 및 홍보 강화

Ⅳ.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부처·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

 

 다음 사항을 포함한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한 후 연내 발표 추진

 

ㅇ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총공급한도('12～'17년중 2,500억원) 확대

 

*'12년～'17.10월중 총 2,275억원(62,836건) 지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제도 개요>

구분	생활자금	대환자금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학(원)생(만 19세 이상) 및 청년(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용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재비 등	6개월 이전에 대출받은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 전환
한도	1,200만원
금리	연 4.5～5.5%(보증요율 포함)
거치기간	최대 6년(군복무시 2년 추가)
상환기간	최대 7년

 

-'18년중 약 6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재원(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 확보 추진

 

- 주거자금·취업준비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대상·대출요건 등 제도개선도 병행 검토

 

ㅇ 청년·대학생(장학재단 대출 보유 다중채무자 등)의 재기지원을 위한 연체관리, 채무조정 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

 

- 채무조정 상환방식 다양화(체증·체감식 상환 허용)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