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7.11.13.(월)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위원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금발심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금발심 위원장으로 위촉된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부문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 1986년부터 3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회적 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신 만큼,

-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요 금융정책 수립시 보다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겠다고 하였음

□ 첫 번째 안건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① 이를 위해 먼저,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였음

-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②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음

-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M&A, Spin-off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하였음

③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또 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하여 회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였음

④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하여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게 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자본시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4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음

① 첫째, 코스닥 시장으로의 민간자금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② 둘째,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하였음

-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겠다고 하였음

③ 셋째,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양성하겠다고 하였음

- 초대형 IB,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④ 넷째,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하였음

-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 공포(’17.10.31.)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촉진하겠다고 하였음

□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외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타 금융 대책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하였음

□ 두 번째 안건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이 1만5천여 개에 이르는 등 단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확대를 이루었지만,

-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ㅇ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을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한다고 하였음

ㅇ 또한,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확고한 경제ㆍ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함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윤석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ㅇ 2010년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금융발전심의회가 보다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음

ㅇ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 이처럼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ㅇ 앞으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고 금융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향후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음

ㅇ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자문을 해 주신다면 금융발전심의회가 새로운 금융의 역사를 쓰는데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