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2017.12.1일(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천 송도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①), 일본 금융청(JFSA②)과 함께,

ㅇ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0차 금융감독협력 세미나를 개최

* ①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②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

□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및 금융감독협력 세미나는 각각 '08년, '06년에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해왔음 ('13년, '14년은 일시적으로 중단)

□ 동 회의 및 세미나는 한.중.일 3국간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ㅇ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3국 금융당국 부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금융현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2. 주요 논의 내용

* 참석 : (韓)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中) CBRC 왕 자오싱 부주석, (日) JFSA 히미노 료조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 등

□ (개회사)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ㅇ 한중일 3국이 경제구조 개혁,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급격하게 발전하는 금융기술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 오늘 회의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3국이 각각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

ㅇ 아울러 한.중.일은 고유의 경제성장 및 대응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3국뿐 아니라 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발언

* 중국 경제의 역동성과 핀테크 발달,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개선 성과, 한국의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 등

□ (주제발표)

① (韓) 김용범 부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에 대해 소개

- 또한, 가계부채, 금융그룹 통합감독, 가상통화 등 한국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중국, 일본 당국과 정책경험을 공유

② (中) 왕 자오싱 CBRC 부주석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발표하며, 바젤Ⅲ의 이행 등으로 중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높아졌다고 발언

- 아울러, 당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로 자본시장의 발달 및 업권별 규제기관간* 협력강화를 언급하였으며, 국가간 공조 및 의견 교류 필요성도 강조

* 중국 금융감독은 은행/증권/보험 업권별로 규제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통합적 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17.11월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

③ (日) 히미노 료조 JFSA 국제담당 차관(금융국제심의관)은 최근 JFSA의 감독체계 변화*와 그 배경을 발표하고,

* 검사국을 폐지하고(검사.감독 기능의 통합) 종합기획기능을 확대하여 시장질서 확립, 핀테크 발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

-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령화ㆍ저금리 및 금융분야 혁신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

* 참석 : (韓) 금감원 임세희 국제협력국장, (中) CBRC 장 리싱 국제국 부국장, (日) JFSA 오오키 겐지 국제은행규제과장 등

① (韓) 핀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한국당국이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정책과 바젤III 개편안 도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현안을 소개

② (日) 일본의 은행규모별 건전성감독 차등화(비례원칙)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

③ (中)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레그테크(RegTech)와 中 당국이 은행감독 개선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발표

※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