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성장금융은 중소.벤처 기업 투자를 위해 연간 1조원 수준의 출자를 통해 매년 3조원 내외의 펀드를 조성

ㅇ 리스크 및 장기투자로 민간자금 참여가 쉽지 않은 벤처투자시장 등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견인해 왔으나,

ㅇ 민간참여가 저조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창업.성장.회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맞추어 국내 벤처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산은.성장금융 출자사업 개선을 추진할 필요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3대 추진방향(‘17.11월 발표)

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②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③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① (자금조성)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운용사 창의성과 차별화된 전략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자금 참여 활성화

② (투자) 벤처펀드의 적극적 투자와 기업가치 제고(value-up)를 위한 비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

③ (회수) IPO 이외에 M&A, buy-out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등 회수수단 다양화를 통해 적극적 회수 지원

④ (운용사) 혁신기업 육성자로서 벤처펀드와 운용자(VC)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운용사에 위탁을 확대

□ 산은.성장금융 정책자금 출자사업 관행을 개선하여 혁신적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민간자금 참여가 확산되는데 기여

 민간 주도 자금조성 추진 → 정책자금은 민간 부족자금(funding gap)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① 민간출자자를 충분히 확보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 부문 신설

* 정책금융 출자비율을 30~40% 이내로 설정하고 의무투자비율 등 출자조건 완화

② 전략적 투자자(SI) 및 민간 투자자(LP)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참여 유인 제고

* 초과수익 이전, 지분매입 옵션, 우선매수권, 인수금융, 후순위 보강 등

③ 정책금융 출자비율을 완화*하여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출자사업 공모시기를 정례화**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현행) 50~80% → 30~40%

** 예) (상반기) 민간출자 주도 출자사업, (하반기) 정책출자 주도 출자사업

 성장자금 제공과 기업가치 제고(value-up) 기능 강화

① 혁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규모를 확대하고, 후속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

* 후속투자를 집행하려는 경우, 출자자의 전원합의 또는 특별결의 요구

② 운용사가 투자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조정하고 인센티브** 도입

* 투자전략 평가시 가치제고 전략 배점 확대, 운용인력 평가시 산업경력 인정 확대 등

** 후속투자, M&A 등 사후관리 실적과 연계하여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 제공

③ M&A, 세컨더리 활성화를 위해 회수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펀드 운용기간 확대 추진

* 중소.중견기업 M&A, 사업재편 분야(2.5조원), LP 지분 세컨더리 분야 (0.5조원)

 경쟁력 있는 운용사 유입 활성화

① 펀드 유형.운용사 규모 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던 운용사 리그제*를 단순화(8개→4개)하고 투자전략 중심으로 평가

* (현행) 동일한 유형(PE/VC) 및 운용규모.업력(대형/중형/소형/루키)을 갖춘 운용사를 그룹화하고 같은 그룹 내에 속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

→ (개선) 중견기업 투자 / 중소.중견기업 투자 / 중소.벤처기업 투자 / 신생운용사

※ 역량 있는 신생 운용사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운용사는 신생 운용사와 경쟁을 제한

② 운용사가 투자분야, 투자의무비율 등 출자조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사의 창의와 자율성 제고

③ 관리보수 중심의 운용사 보수체계를 성과중심 보수체계로 전환

* 관리보수 수준을 낮추고 성과보수 체계는 운용사가 자율 제안

□ 운용사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벤처펀드가 출현하고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 조성

ㅇ 벤처투자시장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적절한 후속투자 및 기업가치 제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략적 투자시장으로 전환

ㅇ M&A,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로 신속하고 다양한 회수.재투자가 원활한 선순환 구조 마련

 12월 중 산은과 성장금융은 상세 출자계획 마련

 ‘18년 출자사업 운영을 위한 기관별 세부 절차.기준 정비

 ‘18년 상반기 중 운영체제 정비 완료 및 출자사업 모집공고 추진

붙임 : 산업은행.성장금융 출자사업 운영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