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 추진 경과

□ 진입규제 개편 TF운영(’17.8월~)

ㅇ 국정과제 이행 및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17.8월 금융위, 금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진입규제 개편 TF를 발족

ㅇ 해외사례 조사, 각계 전문가 및 금융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토대로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중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발표(’17.12.20)

ㅇ 지난 ’17.8.29일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과정 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개선 필요성을 제기

2. 인허가 절차개선 추진방향

□ 금융회사 인허가 기준 구체화

ㅇ (현행) 인가심사시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내부적으로만 공유되고 대외에는 비공개

ㅇ (개선)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대외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

* 예 : 임원결격요건 中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 삭제

-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시하는 등 심사기준을 구체화*

* 예 : 대주주 결격요건 中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미하다고 인정한 기존 판단사례 공개

-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 등을 인가매뉴얼에 충실히 반영

□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ㅇ (현행)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금융위)를 통해 제공되는 인가 진행상황 관련 정보*가 제한적

* 신청완료 → 접수완료 → 심사(→ 자진취하) → 안건준비 → 의결/ 결정

ㅇ (개선) 인가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중요일정 등을 자동 통보

*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지조사,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등

3. 향후계획

□ ’18.1분기중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

ㅇ 인가기준 구체화 및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 마련

* 인가요건 구체화 관련 세부방안, 인가심사시 기존 판단사례 공개 등

ㅇ TF 추가논의 등을 거쳐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 촉진방안*도 마련

* 신규진입정책 추진체계 마련, 인가단위 개편, 인가정책 전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