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중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11.2조원의 서민금융 공급,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청년 소액금융·채무조정 지원 강화, 고령층 주택연금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

- 연체가산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등 단계별 채무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사회적 책임 강화

■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로 서민의 금리 부담 완화

-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증액 : 2.15조원 → 3.15조원

-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규모 2배 확대 : ('17) 年 3.5조원 → ('22) 年 7조원

-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 확대 및 금융소비자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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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25.(목) 14:00～15:30,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8개 주요은행,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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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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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용적 금융 추진체계

참고

2018년 포용적 금융 과제 및 주요내용

<과제>

<주요내용>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서민금융 공급

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

(정책서민자금 7조원 공급 여력 확보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

(중금리대출 4.2조원 공급 등)

주택금융 지원 확대

(신혼부부·다자녀가구·실수요자 혜택 확대)

최고금리 인하

최고금리 인하

(27.9% → 24%)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소액결제 가맹점 부담 경감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3년 주기 조정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청년층 지원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소액금융 확대,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

청년병사 저축상품 개선

(월납입한도 상향 등)

중·장년층 지원

ISA 혜택 확대

(비과세한도 확대, 제도 개선 등)

고령층 지원

퇴직·개인연금 수익률 제고

(세제혜택 확대, 자산운용 규제 개선 등)

주택연금 수급혜택 확대

(신탁방식 도입,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연체발생 前 사전예방

연체 방지

(사전 상담·관리 강화, 원금상환 유예 강화)

연체발생시 부담 완화

연체자 보호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채권추심 규제 정비

(부실채권 매각 제한 등 채권자 책임 강화, 채무자 권익 보호 등)

연체 장기화시 재기 지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상시 자율소각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전담기구 설립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사전정보 제공 강화, 판매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평가절차·지표 공개 강화, 평가결과 개별고지 강화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금융 활성화

(미소금융/신보 지원 확대, 사회투자펀드 조성, 평가체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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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 주요내용

< 추진 방향 >

개선 대상·방향

현행

시기

대출 심사기준↓

보증보험 신용평가기준 등 (개인별 대출한도 등에 영향)

’18.上

대출 자격요건↓

[소득] 800∼2,000만원 이상, [근로기간] 5∼6개월 이상 등

보증료율↓

(평균) 은행 2.7%, 상호금융 2.8%, 저축은행 6.0% (’17.말)

’18.3Q

최대 대출한도↑

2,000만원 (일부 상품의 경우 300·1000만원)

■(신용평가) 그룹내 계열사간(보험·카드 등), 인터넷은행 비금융(유통·통신) 주주사 정보 등 결합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델 개발

- 일부 금융그룹은 全계열사가 활용하는 통합 신용평가모델 개발 중

■(고객편의 제고) 마케팅, 연계대출 등 확대

■(조직역량 집중) 중금리 대출 전담조직 설치, 직원 교육, KPI 반영 강화

구분

업권

규제내용 및 인센티브

현행

저축

은행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 중금리 대출 취급이 규제 준수에 유리

확대

여전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예시)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 예) [(중금리) 30 + (일반대출) 5] / (본업) 100 → (중금리 24로 반영) → 29%

신협

■(규제)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이 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1/3 초과 불가

■(인센티브 예시)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 예) (비조합원) 40 / [(조합원 중금리) 50 + (여타) 50] → (중금리 75로 반영) → 3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예시)]

① 중금리 대출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 finlife.fss.or.kr), 대출상품 조회(‘맞춤대출’, loan.kinfa.or.kr), 전화 상담(☎1397) 등을 생활 곳곳에서 안내

② 일부 금융그룹 등의 One-stop 중금리 대출 플랫폼 등 확산

③ 서민금융진흥원내 중금리 대출 상담창구 확대

④ 대출상품 비교·추천 사이트(‘맞춤대출’)상 비교 대상 상품 확대

→ (기대 효과)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年 7조원으로 확대시 年 70만명(건수 기준)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 예상

ㅇ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력 및 자산 건전성 향상, 시장 전반의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등도 기대

< 금융 용어 설명 >

■사잇돌 대출 : 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CB사(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 :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