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8(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개최

ㅇ 금융위원장은 4.2일(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앞서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ㅇ 보증부대출 등 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의 대출자금에 대해연대보증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

□ 금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함

⑴ 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ㅇ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임을 밝힘

⑵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하여 자금조달을 좀더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ㅇ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으며,

ㅇ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것임

ㅇ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위축 우려, 공공기관의 부실확대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대응해나갈 것임을 언급

⑶ 특히, 금융위원장은 보증부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ㅇ 보증기관-은행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하여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

⑷ 또한, 4.2일 연대보증 폐지 시행일에 맞추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달라지는 심사방식에 대한 직원교육 등 실무작업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

⑸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