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21(수) 09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17년 가계신용의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18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

□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全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 다음주(3.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

- 全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하여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

②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18.4월)

-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운영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

< 가계부채 관리 체계 >

③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엄중 조치(수시)

-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

- 제도 시행초기(3.26일)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부위원장은 ‘17년도의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ㅇ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