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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4.10일자「연체 가산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보험·카드 반발」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존 연체자에게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연체이자율과 새로운 이자율 상한과 차이가 크게 나는 보험과 카드사들은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참고 내용 >
□ 연체 가산금리 인하시, 기존 연체자에게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 아니며, 업권별 협회가 모두 참석한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旣 협의·발표된 사항임
*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참석, ‘18.1.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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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18.1.18일 발표)
■ (적용시점) 자율시행 및 고시개정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 |
□ 또한, 同 방안은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며, 업권별 여신거래 표준약관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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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업권별 여신거래 표준약관(이자율 등과 지연배상금) 주요 내용
■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등 상황변화로 필요한 것일 때는 기존고객에게도 변경 후 최초 이자납입일부터 변경된 연체금리 적용 가능
* 생·손보는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제3조제6항) 사용, 카드여신거래표준약관(제3조제6항) 등 |
※ (참고) 기존 연체자 적용 예시
□ 기존 연체자의 4.30일 이후 연체분부터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최대 3%p 이내)가 적용되는 것이며, 4.30일 이전 연체분에 대해서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