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요

□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하여 주식매매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ㅇ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하여 금일(4.10)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2.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말씀요지

□ 지난 주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우리 주식시장의 매매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① 증권회사의 배당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오류를 내부에서 검증하지 못한 내부통제장치의 허점

②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절차의 허술함

③ 증권회사 계좌에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8,930만주)보다 많은 주식(28.1억주)이 입고된 오류를 전산시스템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

④ 착오 등에 의한 대량매도에 대한 충분한 통제시스템의 결여 등임

□ 이를 계기로 주식 매매체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임

ㅇ「주식 매매제도 개선반」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에서 확인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금감원 검사과정 등에서 확인되는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임

ㅇ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매매제도 및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철저히 보완해 나갈 것임

3. 향후 일정

□ 주식 매매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반을 중심으로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