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5.30일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IC단말기 설치율 90% 달성에 대해 관계기관을 격려하였음

■ IC단말기 전환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어려움과 여러 제약요인이 있음을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가맹점이 IC단말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음

1. 추진 배경 및 현황

□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 ‘15.7.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안성 높음

ㅇ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 → ‘18.7.20일까지 전환 필요

ㅇ 특히,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1,000억원)을 통해 IC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 중

□ ‘18.5월말 현재 전체 가맹점 단말기의 약 90%가 전환 완료*

* ‘17.12월말 전환율 70% 수준 → 밴사 간담회(’17.12월) 이후 실적 크게 상승

? 유예 만료(‘18.7.20)가 곧 도래함에 따라, IC단말기 전환 동향을 점검하고 조속한 전환 마무리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2. 부위원장 말씀요지

□ 김용범 부위원장은 ‘15.7월 IC단말기 사용 의무화 이후 현장에서 IC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한 밴업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

□ 특히 ‘17.12월 이후 밴업계의 가맹점 명단 공유 및 프로모션 추진, 여신협회의 IC 전환기금 집행 신속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ㅇ ‘17.12월 70% 수준에 불과했던 IC단말기 전환율이 ‘18.5월말 90% 수준에 도달하여 단기간 내 큰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

□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 IC단말기 전환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음을 인식

* 가맹점의 휴·폐업 등 물리적 어려움이 있으며, 남아있는 가맹점들은 전국에 분산되어 집중적 교체가 어렵고 카드거래가 적어 전환에 소극적인 등 제약요인 존재

□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IC단말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가용한 자원과 방법을 총 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당부

ㅇ 특히, 미전환 가맹점들이 전환 필요성이나, 위반시 받게 될 처벌(과태료)을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카드사와 밴사들이 직접 조치해 줄 것을 당부

3. 향후 계획

1)  카드사 콜센터·SMS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하여 책임관리 실시

※ (안내 내용) 유예 만료 기간 직전에 교체시 IC 단말기 설치 수요 급증에 따라 기한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밴사별로 가맹점을 다수 보유한 지역의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지역 할당 실시 → 지역 집중을 통해 전환 업무 효율성 제고

3) 미전환 가맹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환 필요성 및 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전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 실시

*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단말기 회수·봉인 조치 후 해당 정보를 밴사간 공유

4) 유예 종료일까지 금감원을 통해 밴사별 전환 실적 일일 점검 지속
(특히, 다수의 단말기를 보유한 대형 법인가맹점에 대해서는 개별 점검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