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6월 25일(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 총회에 참석하였음

* Financial Stability Board

ㅇ FSB는 ’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하여

ㅇ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

ㅇ 이와 함께 가상통화(Crypto-asset*), 사이버 리스크 등 금융시장의 새로운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된 금융개혁의 효과를 점검

* FSB에서는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활동

ㅇ FSB는 장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을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주목하며

-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저금리 체제에 안주해온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회사와 시장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노출될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

- 특히, ① 정부, 기업, 가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고, ②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국경간 자본흐름의 변화가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2]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체계

ㅇ FSB는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과 리스크 전달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논의

ㅇ 또한 회원국들은 BCBS*, CPMI**, IOSCO*** 등 국제기구들의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

**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

- BCBS는 가상통화 관련 은행의 직·간접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건전성 관리 현황을 분석

- CPMI는 분산원장기술 등 가상통화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추이와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IOSCO는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서 파생되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

[3]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점검

ㅇ FSB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험과 대형 금융기관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고

- 국제공조의 첫 단계로 이루어진 사이버 보안 용어집*(Lexicon) 초안을 승인하고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하기로 함

* FSB는 사이버보안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 용어집을 작성·발간하기로 결정(’17.10월)

[4]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작업

ㅇ FSB는 금융규제개혁이 ①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와 ②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 ’18년말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에 보고하기로 함

- 금융개혁이 중소기업 금융중개, 대마불사(TBTF, Too-Big-To-Fail) 개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작업에 착수하고, 추가 평가과제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음

3.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한국 가상통화 시장의 현황 및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

ㅇ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하였으나,

* 한국내 거래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이

-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업소 및 그 이용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구체화

ㅇ 현재, 한국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

* 김치 프리미엄(비트코인 기준) (%) : 23.0(`17년말) → 46.7(`18.1.7) → 0.6(`18.6.19)

□ 김용범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ㅇ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