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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11.19(월)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11.19(월)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22명   - 사무처장(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중소금융과장, 보험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은행리스크업무실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보험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 KB·농협·광주은행 여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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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 손병두 사무처장은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60.5조원)는 ’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15.1～10월)+86.7 → (’16.1～10월)+98.8 → (’17.1～10월)+74.4 (단위 : 조원)

**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률(전년동기대비, %):(’16.10)11.7 (‘17.10)8.5 (’18.10)6.1

 

□ 특히, 新DTI 시행(‘18.1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 주담대 증가규모(조원, 금감원) : (‘17.1～10월) +44.5 → (’18.1～10월) +26.3

 

ㅇ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

 

□ 다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언급

 

[ 주요 리스크 요인 ]

 

□ 손병두 사무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

 

①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지속

 

* 신용대출 증감액(조원, 금감원) : (’17.1～10월) +14.8 → (’18.1～10월) +16.0

** 기타대출 증감액(조원, 금감원) : (’17.1～10월) +29.9 → (’18.1～10월) +34.2

 

- 기타대출은 업권별 증가추이가 다르고, 행태가 상이하여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

 

②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

 

-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업권별 증가율(%, ‘18.6월말) : (은행)10.8 (상호금융)45.7 (저축은행)41.3 (여전사)15.9

 

-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

 

③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

 

- 韓銀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 4.2만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5.6조원 증가

 

* 34.6만가구 → 38.8만가구(‘17년 기준), ** 57.4조원 → 73.0조원(’17년 기준)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

 

ㅇ 3년의 기간이 남았지만 한해라도 관리가 허술해지면 목표를 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이므로

 

ㅇ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

 

□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全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여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제2금융권 도입계획안 : 상호금융(‘19.2월), 보험(’19.4월), 저축은행·여전(‘19.5월)

 

ㅇ 금년 10.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ㅇ 다만,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의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

 

 

-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여 은행들의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지원

 

ㅇ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으나,

 

- 이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

 

-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ㅇ 또한, 제2금융권은 향후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의 시범운영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 '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 예대율 가중치 조정(가계대출 +15%, 기업대출 △15%, 개인사업자대출 0%)

 

ㅇ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ㅇ 따라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갈 필요

 

 

□ 금년 초에 全 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의 철저한 이행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ㅇ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

 

ㅇ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강구

 

□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

 

ㅇ 담보·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ㅇ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한 인근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출 건전성을 제고

 

□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

 

ㅇ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금년중 차질 없이 마련

 

* 대출금리 변동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차주가 5년후 재매입 가능

 

ㅇ 또한, 금감원·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다음달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금감원·한은)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