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19.10.22.)

※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약관 간담회에서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19.2.26.)

ㅇ이번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하여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간담회 개요>

[1]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적극 활용

* 정보, 데이터, 지식 등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 그래픽 등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기법

ㅇ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

ㅇ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

* (예) ①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

②시각화된 약관요약서, 가나다順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

<약관 구성체계 변경(안)>

ㅇ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

* 큐아르(QR) 코드 :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

[2]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을 정비

ㅇ 상품특징(예: 갱신형 여부 등)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 금지

* (예) 가족사랑보험→가족사랑 정기보험, 간편한OK보험→간편한OK 건강보험

<상품명 정비에 따른 개선 예시>

※ 상품명이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3]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

ㅇ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

※ 대표 상품군별 최다 특약부가 현황(’19.7월말 기준)

: [생보] 질병(96), 종신(87), CI(94), [손보] 통합(280), 운전자(137), 암(143) 등

< 상품별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예시) >

ㅇ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

* 비대면채널(CM, TM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4]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

*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ㆍ분쟁 발생 소지 등 검토(조문체제 변경, 자구 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의 경우 생략 가능)

**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검토

ㅇ 보험협회 제3보험 입ㆍ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ㆍ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

* 의료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여 공보험과 연계된 보험상품(입·통원, 수술 등 보장) 개발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서류 등을 사전 협의

- 현행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신고상품만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

ㅇ 약관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

*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연2회)하며, 보험개발원은 평가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 보고, 홈페이지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