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1.14일자 「다주택자도 15억 전세대출, 지방은행 우회대출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을 피해 다주택자여도 최대 15억원 한도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준다는 은행이 등장”

ㅇ “금융당국의 전세대출규제에서 빠져있다”라고 보도

2. 보도참고 내용

□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 회피ㆍ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ㅇ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출모집ㆍ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