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화),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과 함께  ‘23.5.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24.3.25일까지 300일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의 추진계획을 점검·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23.2월,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은행 간 경쟁을 촉진을 위한 대통령님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지시^*에 따라, ‘23.5.31일 세계 최초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300일이 지난 현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성공적으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어 시장에 안착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다같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 제13차 비상민생경제회의(‘23.2.15), “은행산업의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정책 성과 등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는 승진, 유학기회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급증한 대출심사 업무와 전산개발 수요를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금융회사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하면서, “금융권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기여한 관계 직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등에 대해서는 “‘24.1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 직후부터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개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하였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

  ‘23.5.31일부터 ’24.3.25일(12시)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 166,580명의 국민들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7조4,331억원 수준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23.5.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총 14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58%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4.1.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총 16,909명의 차주가 3조1,274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52%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의 경우, ‘24.1.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결과, 총 5,351명의 차주가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37%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환대출 인프라 개선과제 추진계획 >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4.1일부터는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4.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재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은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면(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취급 중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위해 금융회사 전산 개발 및 비대면 상품 개발 필요(5~6개월 소요 예상)

** 금융회사는 통상 대출심사시 현지 실사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목적 이용 여부를 확인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24.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재) 전세계약 2년 가정시, 대출 실행 이후 3개월 이후부터 12개월 도과 전까지 갈아타기 가능 → (개선) 3개월 이후부터 18개월 도과 전까지로 갈아타기 기간을 확대

  신용대출의 경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현행 09~16시에서 ‘24.6월부터는 09~22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간을 09~22시로 확대할 경우, 09~16시 중 대출비교 플랫폼에 접속하는 이용자 규모의 약 45%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추가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기준, 09~16시 중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플랫폼에 접속한 이용자 규모를 100으로 볼 때, 16~22시에 접속한 이용자 규모는 44.1~48.3 수준

< 정책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상 제공 >

  ‘23.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에 크게 이바지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성과를 고려하여,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였던 前 중소금융과장 이진수(행시 45회, ‘21.11.15~’22.10.30 중소금융과장 근무), 오화세(행시 45회, ‘22.11.1~’23.8.15 중소금융과장 근무)는 3.26일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였고, 現 중소금융과장 신장수(행시 46회, ‘23.8.16~현재 중소금융과장 근무)는 향후 승진 인사시 최우선 고려하기로 하며, 담당 실무자(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번 정책담당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직사회내 파격적인 성과주의의 좋은 선례이자,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정과제의 이행 동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