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금융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美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하였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미국정부의 관세 부과의 대응하여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으로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6조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하였으며,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美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수출 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금융지원이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관세 피해가 큰 전통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재편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주길 당부하였다.

< 정책금융 지원방안 >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하여 ‘26년까지 총 172조원을 지원하며, 연초부터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이 공급되었다.

  지원 분야는 ^➊경영애로 해소(36.3조원), ^➋수출다변화(33.3조원), ^➌산업 경쟁력 강화(91.5조원), ^➍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중견 50억→500억, 중소 30억 → 300억)할 계획이다. 또한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관세피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개 지점을 통해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美관세정책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美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 중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하여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협력업체(예 :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S&LB, DIP금융 등)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하여 지원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5대 금융지주 지원방안 >

  5대 금융지주는 관세위기에 대응하여 ‘26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하며, 연초부터 8월 말까지 약 45조원을 공급하였다. 5대 금융지주의 금융지원 상품은 금리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주요 상품으로는 “유망성장산업, 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 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이상 KB금융),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이상 신한금융),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하나금융),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우리금융),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이상 농협금융) 등이 있다.

  KB금융지주 박영준 전무는 미국발 관세충격은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한 단기 유동성 지원 등을 넘어, 피해기업과 유관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투자, 판로 다변화, 사업구조 재편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고석헌 부사장은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적시에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특히 중소기업에는 도전과 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과 업종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언급하였다.

  하나금융지주 남호식 상무도 미(美) 관세조치 관련 시장 안정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현대차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산업 수출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등 외국환 전문성의 강점을 최대화하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이정수 부사장은 관세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고 끊김 없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수출기업 전용상품 개발 및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비금융분야에서도 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농협금융지주 이재호 부사장은 관세피해 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금리인하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등 비금융적 지원을 병행하고, 농업분야 특화 금융기관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는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한 농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금융감독원 김병칠 부원장은 관세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에서 있어서 금융권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애로상담 센터를 통해 일선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하였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