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06년에 이어 금년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05년) 20.3조원(12.0%↑) → (06년) 26.8조원(14.1%↑) → (07.1～4월) 1.2조원(0.6%↑)

** (05년) 12.8조원(5.2%↑) → (06년) 45.3조원(17.6%↑) → (07.1～4월) 22.3조원(7.4%↑)

□ 이와 같이 중소기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특히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유용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임

□ 아울러 금융회사 대출금이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으로 부당하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LTV, DTI 등)의 준수 실태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점검은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한 은행과 신도시 주변지역 영업점 등을 중심으로 ‘07.6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 점검결과 적발된 위규·부당사례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대출금 즉시 회수,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