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검결과 및 조치방안

□ 금융감독원은 금년들어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9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6개), 단위조합(12개), 캐피탈(3개) 등 총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07.6.13.～7.12. 기간중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6개은행에 대해서는 ’07.6.18.～6.22.기간중 한국은행과 공동검사 실시

ㅇ 이번 점검시 차주가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점검하였음.

□ 점검결과(잠정)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등 용도외로 유용한 사례가 29개 금융회사에서 총 992건(1,541억원)이 적출되었으며,

* 8개은행 92건(148억원), 6개저축은행 190건(286억원), 12개단위조합 627건(972억원), 3개캐피탈 83건(1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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