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20(목) 20:30 부터 보도가능

독일 재무부 주최 국제회의 Keynote Speech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이후

금융시장 규제개혁 : 성취와 도전

2010. 5. 20 (목)

독일 베를린 재무부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서 론

□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신 독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 “피츠버그 이후의 금융시장 규제개혁 : 성취와 도전”이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함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금융 규제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성을 노출시킨바 있음

  ◦ 그동안 규제개혁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점차 복잡ㆍ정교화되는 금융거래를 따라가지 못하였음

□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효과적인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및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그런 차원에서 G20의 정당성(legitimacy)을 강화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음

  ◦ G20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um forum)으로 승격되었으며,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개혁을 올바르게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challenging) 과제라 하겠음

  ◦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라는 장기적 목표와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간에 조화(balance)가 이루어져야 하며,

  ◦ 아울러 필요한 개혁조치 등 변화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G20이 최상위 경제포럼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음

  ◦ 한국은 개발도상국, 신흥시장 및 선진국의 다양한 우려사항과 우선 사항(priorities) 등을 조정하는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자부

  ◦ 이에 따라 금융시장 감독강화, 금융권 분담금 부과방안 등과 같은 특정 개혁이슈와 관련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며, 각국간 이해를 조정하는 honest broker의 역할에 적합

  ◦ 또한 한국의 금융시장은 신흥국 중 가장 발달된 편으로, 선진국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개혁이슈들과 관련하여 신흥국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 금융규제 개혁 관련 주요 현안

[금융규제 개혁의 신속한 이행]

□ 첫째로, 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의 합의․이행에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 지난 G2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47개 금융시장 개혁 과제들 중 논란이 적거나 정치적 지지를 얻은 많은 과제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곧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이슈들이 남아 있음

 ◦ 금융권 분담방안, 자본적정성 기준 등의 건전성 규제,  그리고 SIFI 개혁이라 할 대마불사(“too big to fail") 해소 방안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임

□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G20이 이미 약속한 대로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임

 ◦ 이는 G20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금융규제 개혁의 틀과 방향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개혁의 청사진을 마무리하되,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특히 금융규제 개혁과제들 간의 상호연관성과 개혁과제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겠음

 ◦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FSB, BCBS 및 IMF에 이러한 상호연관성과 누적적 효과에 대한 연구․검토를 요청했음

[한국의 위기극복 경험]

□ 두 번째로, 저는 금융시스템이 가진 경기순응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

 ◦ 이와 관련, 현재 FSB와 BCBS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forward-looking 방식의 충당금 산정과 완충자본의 적립 등을 검토 중에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순응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여러분들 모두의 노력을 기대

□ 사실 한국의 경우 몇 가지 새로운 규제와 정책을 시행한 덕분에 경기순응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았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LTV와 DTI와 같은 엄격하고 선제적인 규제들을 시행한 바 있음

  ◦ 예를 들면, 2000년 이후 시행해온 LTV 규제는 주택시장에서의 과다한 레버리지를 차단했고, 이를 통해 이번 위기시 급격한 자산가격 감소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켰음

  ◦ 이러한 점에서, 저는 LTV와 DTI 규제가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FSB의 노력에 귀중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한편, 한국 기업들은 부분적으로 민관이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신용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음

 ◦ 특히,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s)는 글로벌 유동성 경색 상황을 기업들이 헤쳐 나가는데 큰 효과를 거둠

 ◦ 이 제도가 모럴해저드 문제 등으로 인해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금번 위기시 효과적이었음

[G20 정책공조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 셋째로, 금융규제 개혁과 직적접인 관계는 없겠지만 금번 유럽 일부국가에서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은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음

 ◦ 금번 재정위기에 대한 EU의 정책공조는 이 지역의 재정긴축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G20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아울러 G20 체제를 바탕으로 한 회원국들간의 공조된 재정정책 및 경제정책의 추진은 금번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특히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함

□ 한편, 금번 유럽 위기는 지역적 또는 글로벌 차원의 충격이 시스템적으로 전이되는 효과(spillover effect)에 대한 문제를 재차 상기시켰음

 ◦ 지난 수십년간의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과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증가는 신흥국에서 갑작스러운 자본유출(sudden stop)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음

 ◦ 금번 위기발생 초기 선진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순식간에 신흥국으로 파급되면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과 외환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하였음

 ◦ 실제로 신흥국들의 경우,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신흥국들이 글로벌 차원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안전망의 구축과 같은 방안을 G20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

□ 한편, 일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개별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 그러나 현재 모색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위기와 관련 없는 국가(innocent bystander)로까지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시스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 따라서 금융안전망이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외생적인 충격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효과적인 위기 방지시스템이 없다면 신흥국들이 자본유출로 인한 위기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외환보유고 확대 요인이 해소된다면 신흥국들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최근 더욱 중요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지지를 촉구

[세계경제의 균형 성장]

□ 마지막으로, 이번 유럽위기는 국가 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세계경제의 균형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줌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선진국들이 과거와 같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이에 따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신흥시장에의 소비 및 투자 증가와 개발도상국으로의 투자자본 유입 등이 좋은 사례임

 ◦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불균형 조정(rebalance global economy)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등이 금융규제개혁과 더불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Ⅲ. 결 론

□ 오늘 여러분과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함

 ◦ 금융ㆍ경제 위기상황에서 금융규제 당국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임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금융규제 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하겠음

 ◦ 여러분의 노력과 결정이 신흥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길 바람

□ 금년 11월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길 기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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