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

* 은행의 경우 ‘09년 旣 도입

③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시 일정한 수 이상의 금융․경제․경영․법률 전문가 등을 두도록 의무화

④ 감사(감사위원)의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감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①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소위 ‘8․8 클럽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여신 금액 한도 설정

- (법인) 여신금액한도를 80억원으로 정한 2000년 이후 경제성장, 물가상승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개별차주 여신한도(금액기준) 변천 : 30억원(‘95) → 40억원(’98) → 80억원(‘00)

- (개인사업자) 개인(가계) 여신한도(6억원) 등을 감안하여 20억원으로 설정

②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차원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

③ PF 공동대출 등 과도한 신용위험의 공유 등으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

- 다만,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