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

□ 과거에는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환율, 주가, 외환건전성 쪽에 대한 영향이 컸고 이에 대한 우려도 많았음

 ㅇ 그동안 경제의 체력이 강화되고, 외환분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옴에 따라 환율.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외환건전성도 양호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국민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이나 시각이 늘어나고 있음

□ 가계부채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이상 누적되어 온 것으로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① 첫 번째는 속도와 수준의 문제임.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여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났음

   -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누증된 결과, 2010년말 가계부채 규모는 경상GDP 대비 87%, 가처분소득 대비 158%를 기록하여 OECD 국가 평균(경상 GDP 대비 75.9%, 가처분소득대비 134.4%)을 상회하고 있음

 ② 두 번째는 대출구조의 문제임. ‘10년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40%를 넘고, 은행 가계대출중 변동금리 비중도 95%수준으로 대출구조가 취약함

   - 특히 거치기간 연장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의 비중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80% 수준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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