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12.7.1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논의·추진키로 하였음

  ※ 최근 부적격 투자자문사의 증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 확대 등에 따라 증선위는 투자자문사(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12.3월 등)

Ⅰ. 검토배경

□ 최근 다양한 맞춤형 투자수요 증가, 연기금의 축적 등을 기반으로 투자자문(일임)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 다만,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사의 영세성, 영업기반 취약,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

 ㅇ 주식 압축 포트폴리오 위주로 일률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락두절·소재불명 등 부적격 투자자문사도 증가

 ㅇ 특히, 최근 테마주 등과 연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우려 등도 점증

☞ 그간 연구용역(자본연), 전문가 TF 등을 거쳐 향후 투자자문업이 건전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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